마약류 초범자, 재범자 간 특성 비교 및 강력범죄 예측요인 탐구 : 교정심리검사를 이용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마약류 사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마약류 초범자와 재범자 간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 마약류 사범의 강력범죄 전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145명의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마약류 사범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는 현재 형사사법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정심리검사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과 함께 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에서는 첫째, 마약류 사범은 재범 여부에 따라 성별과 연령, 최종학력, 입소 전 결혼상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마약류 사범은 재범 여부에 따라 최초 경찰 입건 연령, 강력범죄 횟수 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마약류 재범자는 초범자보다 공격성향과 포기성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범의 강력범죄 유무를 종속 변수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한 결과 마약류 사범의 연령, 유사 죄명 횟수, 높은 공격성향과 포기성향은 강력범죄 전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마약류 사범의 공격성과 자기 삶에 대한 비관 정도는 재범 및 강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나타났기에 추후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약류 중독 치료 외에도 분노조절 프로그램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개별처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narcotics offend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age, final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before entering the institution.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drug offenders in Korea,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between first-time drug offenders and recidivists, and to explore factors that can predict the history of violent crime among drug offender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45 narcotics offenders in Korea who have been sentenced to prison, excluding those with missing values. As a measurement tool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rcotics offenders, we utilized the Korea Correction Personality Inventory(KCPI), which is widely used in the criminal justice agenc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set, and to test them, independent samples t-test,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long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frequency analysis. Second, narcotics offender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the age of first police report and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by recidivism. Third, narcotics offen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ggression and despair than first-time offenders. Finally, last result b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using violent crime convic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found that the age, number of similar offenses, and high aggression and despair scores of narcotics offenders significantly predicted their history of violent crimes. Therefore, since aggression and pessimism are characteristic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recidivism and violent crime, it seems that individual treatmen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to drug addiction treatment to prevent future crimes, such as anger management programs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목적 2
•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 제 1 절 마약류와 범죄 4
• 제 1 항 마약류 사범 4
• 1) 마약류의 정의 4
• 2) 마약류 사범의 정의 6
• 제 2 항 국내 마약류 사범의 현황 7
• 제 3 항 국내 마약류 사범의 강력범죄 및 대인피해 현황 11
• 제 2 절 마약류 사범의 특성 12
• 제 1 항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
• 제 2 항 마약류 사범의 범죄 특성 13
• 제 3 항 마약류 사범의 심리적 특성 14
• 제 4 항 마약류 사범의 재범 요인 16
• 제 3 절 마약류 사범과 강력범죄 18
• 제 1 항 마약류 사범의 강력범죄 위험성 19
• 제 2 항 강력범죄 예측요인 20
• 제 4 절 교정심리검사 효용성 23
• 제 3 장 연구설계와 분석방법 25
• 제 1 절 연구가설 25
• 제 2 절 연구대상 25
• 제 3 절 평가도구 26
• 제 1 항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범죄 관련 특성 26
• 제 2 항 교정심리검사(구판) 26
• 제 4 절 분석방법 27
• 제 4 장 연구결과 29
• 제 1 절 국내 마약류 사범 기술통계 29
• 제 1 항 인구통계학적 정보 기술통계 29
• 제 2 항 범죄 관련 특성 기술통계 32
• 제 2 절 마약류 초범자와 재범자 간 특성 비교 33
• 제 1 항 인구통계학적 정보 비교 34
• 제 2 항 범죄 관련 특성 비교 36
• 제 3 항 심리학적 특성 비교 38
• 제 3 절 마약류 사범의 강력범죄 예측요인 39
• 제 5 장 결론 및 제언 43
• 참고문헌 48
•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