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mal local property tax for redistribution and public good provision and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public education : an application to a model of discrete community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두 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서이는 재분배 및 지방공공재공급을 위한 적정 지방재산세를 고찰하였다. 한 지역의 주택 및 건물이 외지인의 소유하는토지와 완전탄력적으로 공급되는 자본에 의하여 공급되다고 가정하자. 본 논문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를 비왜곡적으로 만드는 재산세율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만약 재분배를 위한 재산세율이 중위투표자에 의하여 결정되다며 소득분포가 대칭적이고 지역간 인구이동이 없을 경우 그 중위투표자는 비왜곡적 재산세율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재분배를 위한 재산세의 부과가 지역간 인구이동을 유발시킨다면, 이 모형에 있어서는 ,중위투표자가 고소득계층의 지역이탈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왜곡적 재산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선택하게 된다. 고소득계층의 지역이탈을 지역의 과세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일견 비직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지역이탈은 지역주택가격의 하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도 도출된다. 결국 지방재정의 문헌에서 흔히 가정되는 비거주자의 토지소득유는 조세수출을 가능케하고, 이 경우 중위투표자가 재분배를 위한 재산세율을 선택할 때 고소득층의 지역이탈은 제약조건이 아닐 수 있음을 본 논문은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에세이는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지역공공재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교육을 꼽을 수 있는데, 본 논문은 각 지역이 공급하는 지방교육서비스의 수요함수를 계량경제학의 이산선택모향을 이론적 틀로 삼아 측정하였다.
이산선택모형은 교통경제학에서 교통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흔히 채택되는 모형인데, 지방공공재의 수요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의 측정시 발행하는 자기선택문제를 극복하고, 주민의 지역선택으로부터 표출되는 지방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관적인 측정 모형은 이산선택모형임을 본 논문은 보이고 있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지여공공재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소득과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조세부담을 감안한 지역공공재의 손혜택이 크기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man Haubenstock-Ramati(Feb.27th 1919 in Cracow, Poland-March 3rd 1994 in Vienna, Austria) established the term "musical graphics" with the organisation of the first exhibition of his musical graphics in Donaueschingen, Germany 1959 It should be clear that his graphic art were not the basis of the so-called free and spontaneous Improvisations. To interpret such graphics, Haubenstock-Ramati demands musicians to reflect on formal progress of musik. The interpretor should, according to Haubenstock-Ramati, seek order in disorder("to perform? to realise? in doubt, never!").
My dissertation consists of two parts: Part 1 describes the important aspects of aubenstock-Ramati's musical form, especially the >mobile<, the variable form and >always something different and yet always the same< - phenomenon. Part 2 is an analysis of his vocal compositions. Both parts beginn with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historical compositional situation in the post-serial-phase
In both topics(Music and Abstract Painting, the musicality of Language in Literature) the ineraction and the dissipation of boundaries of each art form: Music, Painting, Literature, are outlined wit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