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조성사업의 현황과 과제(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공업단지조성사업(工業團地造成事業)의 현황(現況)
• 1. 공업단지조성사업(工業團地造成事業)의 의의(意義)
• 가. 국가산업발전지원(國家産業發展支援)
• 나. 국토(國土)의 균형개발(均衡開發)과 공업배치(工業配置)
• 다. 첨단기술산업(尖端基術産業)의 기반조성(基盤造成)
• 2. 공사(公事)의 공업단지(工業團地) 사업실적(事業實績)
• 가. 산업기반시설(産業基盤施設)의 확충(擴充)
• 나. 지역발전(地域發展)의 기여효과(寄與效果)
• 다. 다각적(多角的) 환경보전대책(環境保全對策)
• 라. 단지기능(團地機能)의 효율성(效率性) 제고(提高)
• 마. 정책수립(政策樹立)을 위한 기본조사(基本調査)
• 3. 공업단지조성사업(工業團地造成事業)과 공사(公社)의 역할(役割)
• 가. '80년대 이전의 공업배치(工業配置)
• 나. '80년대의 공업입지정책(工業立地政策)과 공사(公社)의 역할(役割)
• 다. 향후(向後) 공업입지정책(工業立地政策)과 공사(公社)의 역할(役割)
• II. 공업단지조성사업(工業團地造成事業)의 당면과제(當面課題)
• 1. 정부(政府)의 공업배치(工業配置) 정책(政策) 수용(受容)
• 가. 지역간(地域間) 격차해소(隔差解消)
• 나. 대도시문제(大都市問題)와 공업재배치(工業再配置)
• 다. 기술혁신(機術革新)과 고도산업기반조성(高度産業基盤造成)
• 2. 사업집행(事業執行)을 위한 제도개선(制度改善)
• 가. 집행(執行)의 일원화(一元化)
• 나. 자유입지(自由立地) 공급체계(供給體系)의 유기적(有機的) 계열화(系列化)
• 3. 공업배치기본계획(工業配置基本計劃) 수립(樹立)
• 4. 사업(事業)의 확대추진(擴大推進)
• III. 건의(建議)
• 1. 공업단지개발(工業團地開發) 세부계획(細部計劃) 수립시행(樹立施行)
• 2.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의 납입(納入)등
• 3. 공업단지(工業團地) 관련투자(關聯投資)의 조속실현(早速實現)
• 4. 사업승인절차(事業承認節次)의 간소화(簡素化)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