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수립지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고독사에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고독사 관련 실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 1. 연구의 필요성 9
• 2. 연구의 목적 10
• Ⅱ.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1
• 1. 연구의 방법 11
• 2. 연구의 범위 12
• Ⅲ.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3
• 제2장 고독사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15
• Ⅰ. 고독사 관련 현황 및 분석 15
• Ⅱ. 고독사 관련 국내 정책 분석 18
• 1. 서울 양천구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나비남(非男)” 18
• 2. 부산광역시 남구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특화 사업 19
• 3.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장례 지원 사업 19
• 4. 수원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저소득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19
• 5. 부산광역시 2020 고독사 예방 계획 20
• 6. 부산 1인 가구 남성 요리교실 20
• 7. 안양 IoT 활용 고독사 예방 서비스 21
• 8. 용인 홀몸 노인 고독사 예방 조치 21
• 9. 합천 : 경남안심서비스 앱 개발 22
• 10. 평택시 원평동 저소득 신중년 1인 세대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22
• 11. 김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23
• 12. 기타 고독사 예방 대책 23
• Ⅲ. 고독사 관련 외국의 법제도 24
• 1. 일본의 고독사(孤?死)에 관한 법적 검토 24
• 2.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38
• 3. 미 국 41
• 4. 프랑스, 영국 44
• 5. 시사점 48
• 제3장 고독사예방법 분석 및 고독사 관련 법령 분석 51
• Ⅰ. 고독사 관련 법령 및 조례 분석 51
• 1. 고독사 관련 법령 현황 51
• 2. 고독사 관련 조례 현황 52
• Ⅱ. 고독사예방법 분석 61
• 1. 고독사예방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61
• 2. 고독사예방법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분석 64
• 제4장 고독사예방법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67
• 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67
• 1. 목적조항 67
•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68
• 3.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69
• 4.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등 72
• 5.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75
• 6.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운영 78
• 7.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81
• 8. 부 칙 83
• 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84
• 1. 목적조항 84
• 2. 전문 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85
• 3.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 90
• 4.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 91
• 5.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95
• 6. 부 칙 96
• 참고문헌 97
• [부록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01
• [부록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07
• [부록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3단비교표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