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심의에 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sitics Concerning the Deliberation System of Internet Adverti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 광고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광고에 대한 심의규제의 필요성도 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터넷 광고를 심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체계화된, 단일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의 광고체계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이 여전히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활용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도 인터넷상의 광고정보를 심의하고 규제하는 데 적용 가능하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의 심의에 적용되는 법적 체계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들이 ‘광고’ 및 ‘인터넷 광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히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령들을 인터넷 광고의 심의규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법령은 ‘인터넷 광고’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광고’에 대한 정의마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의 광고’ 등 다양하게 나타나 규제원칙 중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의 방식과 규제의 범위, 규제의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광고 심의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et advertising expenditure of Korea reached 1,243 billion Won in 2009 and it shares above 17.1% of total advertising expenditure in Korea. Because the internet advertising is the phenomenon that extends many quarters, defining the concept is not that simple. However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Internet advertising could be defined as whole type of marketing and advertising activities via on-line including blog, homepages, website and other various format of advertising.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law regarding internet advertising deliberation system. In Korea, there are a lot of laws which proclaim and enforce regulations on the internet advertising review, for examples, Law of Manifestation and Advertisemen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is study suggests several solutions such as self-imposed review system on internet advertising and post legal-regulation on illegal activities. The self-review on the internet advertising contents needs spontaneous agreement and practice of the government, internet business and private sectors. It requires also the government`s support and reliance of the internet busines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elf-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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