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판례에 관한 연구 - 지적측량 판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Judicial Precedents of Cadastre - Focused on judicial precedents of cadastral surveying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과 관련된 판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측량분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을 지적측량에 관련된 판례로 한정하였고, 시간적으로는 1980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로,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로, 내용적으로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판례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접근방 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판례조사법, 인터넷조사법을, 분석방법은 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많은 지적측량관련 판례 중 경계복원측량방법, 기준점측량방법 등 측량방법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지적측량의 물리적인 측면이 아닌 지적측량 수행에 대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송이 최근까지 쟁점이 되어 왔다. 셋째, 지적측량의 물리적인 현황과 관계없이 지적측량업무처리의 적법여부, 지적측량성과 검사가 행정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 인지의 여부,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지적측량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분쟁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disputes of cadastral surveying based 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regarding cadastral surveying. The scope of the study is defined as judicial precedents of cadastral surveying and temporal scope is defined from in 1980 s to as of 2008 while spatial scope is defined in Korea.. The methodology for the study was performed with several phases such as historical approach for study, literature review, judicial precedent and internet search for investigation, and technical analysis for analytical method.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out of many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cadastral surveying, boundary surveying and control point surveying took the first source causing land disputes. Secondly, lawsuits have mainly been brought against the work scope of cadastral surveyor rather than a physical aspect of cadastral surveying. Thirdly, regardless of physical conditions of cadastral surveying, the characteristics and validity of cadastral surveying were the main dispute such as legitimacy of working guidelines, taking an administrative measure for inspection of surveying results as an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whether boundary surveying is included in a cadastr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지적판례의 이론적 고찰 1. 지적판례의 개념 2. 지적판례의 기능 3. 지적판례 연구의 필요성 Ⅲ. 지적측량에 관한 판례의 실태 분석 1. 지적측량방법에 관한 판례 2. 기타 지적측량과 관련된 판례 Ⅳ. 지적측량에 관한 판례의 평가 1.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평가 2. 지적측량의 성격과 효력에 관련된 판례의 평가 3. 지적측량수행자 업무범위에 대한 평가 4. 기타 지적측량과 관련된 판례의 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