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경쟁력 제고방안 = Realtors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Real Estate Market Open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empirically through a direct survey of the nation-wide opened realtors across the country for enhancement of competitiveness of them according to opening the real estate market. As a result of research in it is as follows. We must prepare a comprehensive real estate companies as a wa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opened realtors,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mediation services that can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opened relators. We must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unqualified brokers and illegal brokers, and need to improve and advance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to activate exclusive contract system and allow the opened realtors to engage in the trading business. It is necessary to allow trafficking permission, enrollment analysis, escrow system and management-oriented convers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opened realtors to the opening real estate market, a comprehensive real estate company should be established, and government, associations and opened realtors must actively deal with them through raising the professionalism and increasing the satisfaction of intermediary service users and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real estate industry in develope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했으며,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회사를 준비해야하며,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중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자격 중개행위와 불법중개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전속계약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매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부동산중개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부동시장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산업의 관리중심 전환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매업 허용 및 권원분석과 에스크로우제도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시장 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높여서 중개서비스 수요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부동산산업구조의 선진국형 개선 등을 통해서 정부와 협회 및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론적 검토 1.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실태 분석 2. 부동산중개업 중심의 부동산거래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방안 Ⅲ. 분석의 설계 1. 설문조사 방법 2.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2.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진형, "월･전세 전환배율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4 (34): 125-141, 2016

2 김동환,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중개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대한부동산학회 34 (34): 205-231, 2016

3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2004

4 건설교통부, "부동산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6 육태영, "부동산 중개업소 소비자 만족도 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32 (32): 155-178, 2014

7 건설교통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확보방안 연구" 2003

8 여운승, "다변량행동조사" 민영사 2006

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0 조춘만, "공간정보기반 부동산거래선진화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공간정보학회 21 (21): 69-8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