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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외국의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의 입찰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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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65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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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를 필두로, 유럽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입찰제 대상 제네릭 의약품은 급여의약품의 절반에 해당하여 광범위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뉴질랜드 외에도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말타에서의 입찰제 담당기관과 적용 의약품 사례, 입찰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제도 효과와 문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 정책으로서 입찰제 도입 타당성과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를한 경험도 있어 향후 외래처방 의약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다. 외래처방 입찰제 운영 결과 약가 인하를 통해 약제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2012년부터 시행된 “동일성분·동일약가 정책” 외에 별도의 제네릭 약가규제 방안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약가를 추가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목적 외에도 의약품 입찰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가적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 품질과 효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행하여야 하며,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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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를 필두로, 유럽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입찰제 대상 제네릭 의약품은 급여의약품의 절반에 해...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를 필두로, 유럽 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경우 입찰제 대상 제네릭 의약품은 급여의약품의 절반에 해당하여 광범위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뉴질랜드 외에도 외래처방 의약품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말타에서의 입찰제 담당기관과 적용 의약품 사례, 입찰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및 제도 효과와 문제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호주와 영국에서는 국가 정책으로서 입찰제 도입 타당성과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를한 경험도 있어 향후 외래처방 의약품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다. 외래처방 입찰제 운영 결과 약가 인하를 통해 약제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2012년부터 시행된 “동일성분·동일약가 정책” 외에 별도의 제네릭 약가규제 방안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약가를 추가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을 위한 목적 외에도 의약품 입찰제를 통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가적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제네릭 의약품 품질과 효능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행하여야 하며,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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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고찰 :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 입찰제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
      • Ⅲ. 결과 : 외래 의약품 입찰제 운영현황에 대한 국가 간 제도 비교
      • Ⅳ.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고찰 :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 입찰제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
      • Ⅲ. 결과 : 외래 의약품 입찰제 운영현황에 대한 국가 간 제도 비교
      • Ⅳ.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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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수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네릭 약가 비교: 가격지수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6 (16): 41-62, 2010

      2 Sabine Vogler, "The impact of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policies on generics uptake : implementation of policy options on generics in 29 european countries-an overview" 2 : 93-100, 2012

      3 Aidan Hollis., "Tendering generic drugs : what are the risks?" Canadian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2

      4 Pieter Dylst., "Tendering for outpatient prescription pharmaceuticals : what can be learned from current practices in Europe?" 101 (101): 146-152, 2011

      5 Panos Kanavos., "Tender systems for outpatient pharmaceuticals in the European Union: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Belgium" European Commission 2009

      6 NHI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urvey on the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in Germany and Belgium, and Report on PPRI meeting"

      7 Kim. Seong-Ok., "Roadmap to Construct System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Contain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2

      8 Jung., "Review on Global Budget in Some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

      9 Ben Gray, "Regarding ‘Is PHARMAC’s sole-supply tendering policy harming the health of New Zealanders?' editorial" 118 (118): 2005

      10 Alexander Natz, "Rebate contracts; Risks and chances in the German generic market" 5 (5): 99-103, 2008

      1 김수진, "우리나라와 외국의 제네릭 약가 비교: 가격지수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16 (16): 41-62, 2010

      2 Sabine Vogler, "The impact of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policies on generics uptake : implementation of policy options on generics in 29 european countries-an overview" 2 : 93-100, 2012

      3 Aidan Hollis., "Tendering generic drugs : what are the risks?" Canadian Generic Pharmaceutical Association 2012

      4 Pieter Dylst., "Tendering for outpatient prescription pharmaceuticals : what can be learned from current practices in Europe?" 101 (101): 146-152, 2011

      5 Panos Kanavos., "Tender systems for outpatient pharmaceuticals in the European Union: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Germany and Belgium" European Commission 2009

      6 NHI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Survey on the Pharmaceutical Pricing System in Germany and Belgium, and Report on PPRI meeting"

      7 Kim. Seong-Ok., "Roadmap to Construct System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Contain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2

      8 Jung., "Review on Global Budget in Some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

      9 Ben Gray, "Regarding ‘Is PHARMAC’s sole-supply tendering policy harming the health of New Zealanders?' editorial" 118 (118): 2005

      10 Alexander Natz, "Rebate contracts; Risks and chances in the German generic market" 5 (5): 99-103, 2008

      11 Dag M Dalen., "Price regulation and generic competition in the pharmaceutical market" 7 : 208-214, 2006

      12 NHIS(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Practical Plan for Health and Welfare Ⅱ-Part 2. Step Plan to Implement Practical Plan for Health and Welfare-Chapter 6. Amendment of Health Service Supply System"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orm 2013

      13 Kai Ruggeri., "Pharmaceutical pricing-The use of external reference pricing" RAND Europe

      14 Tom Stargardt.,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project GERMANY" European Commission,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General and Austrian Ministry of Health 2008

      15 André DeSwaef.,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 Belgium" PPRI Report

      16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harmaceutical Pricing Policies in a Global Market" OECD 2008

      17 Harrie Storms., "Pharmaceutical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 Hospital Pharma Report - The Netherlands" Health and Consumers (EAHC) and the Austrian Federal Ministry of Health (BMG 2009

      18 Isabelle Z. Pulis, "Pharmaceutical Health Information System-PHIS Hospital Pharma Report 2009-MALTA" PHIS Hospital 2009

      19 PHARMAC (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s history"

      20 Pippa MacKay, "Is PHARMAC's sole-supply tendering policy harming the health of New Zealanders?" 118 (118): 2005

      21 Anthony Tassone, "Generic Tendering: Is this the road to Damascus?"

      22 OXERA(Oxford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Fundamental Review of the Generice Drugs Market" the Department of Health(UK) 2001

      23 Panos Kanavos., "Differences in costs of and access to pharmaceutical products in the EU"

      24 C. Grima, "Cost containment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the Maltese scenario, 2008"

      25 BAI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udit Report-Current Management State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cover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6 Christine Leopold.,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In ROMANIA"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2010

      27 Park., "A Study on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dvancement" Korea Institute for Pharmaceutical Policy Affair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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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 Journal of Channel and Retailing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유통비지니스리뷰 -> 유통연구
      외국어명 : Distribution Business Review -> JOURNAL OF DISTRIBUTION RESEARCH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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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3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3 1.37 1.843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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