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점 영업규제에 대한 소비자 평가와 쇼핑행동수정

국문 초록 (Abstract)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이후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국내에서 2013년 483개 점포로 성장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이하 SSM)이 2008년을 전후로 급속한 출점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갈등 속에서 골목상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어 영업규제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영업규제 정책의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규제 평가와 쇼핑행동수정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영업규제 실시에 대한 법적 정당성 논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 중소상인의 추가적인 규제요구 등 규제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규제에 대한 평가로 지각된 정당성에 동의 정도, 소비자 후생감소의 동의 정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규제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형평성, 필요성, 절차정당성, 상호작용정당성 요인을 추론하였으며 소비자 후생감소 요인으로 주권침해, 접근편의성감소, 거래편의성감소 요인을 추론하였다. 규제의 지각된 정당성은 규제수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후생감소 요인은 규제수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규제수용은 쇼핑행동수정에 정(+)의 영향이 실증 되었다. 영업규제에 대한 소비자의 쇼핑행동수정 요인으로 구매일자 조정, 점포전환, 구매포기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 관점에서 규제평가와 쇼핑행동수정에 관한 소비자 규제수용 모형 제시 및 영업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모델 및 가설설정
• Ⅳ. 실증분석 및 결과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근, "한강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정책수용성:경기도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177-200, 2007

2 김영, "편의점의 다각화 전략이 서비스 편의성과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통경영학회 15 (15): 5-16, 2012

3 조경식, "지역복지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공정성 지각이 고객만족 및 재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회 23 (23): 115-149, 2009

4 김성준, "지방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 요인 분석 : 제주도 영리의료법인 도입 추진 사례" 한국지방정부학회 15 (15): 143-161, 2011

5 김현숙, "전력시장 소매가격의 규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경제학회 21 (21): 93-127, 2012

6 정세희, "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해 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정책변동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6 (26): 23-52, 2012

7 임한나, "소비자안전규제의 소비자 수용에 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21 (21): 135-159, 2010

8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 12 (12): 125-146, 2003

9 심영규,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법”의 최근 개정 내용과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규정을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33 (33): 437-467, 2011

10 안기수, "규제행정과 공익" 유럽헌법학회 (12) : 459-484, 2012

11 지광석,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모색: 시장실패의 치유 vs. 거래비용의 최소화·경감" 한국행정학회 44 (44): 261-289, 2010

12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113-132, 2005

13 김효기, "규제 수용성의 결정 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33-64, 2012

14 Sin, Seok Hun, "ssues of Legislative Regulation Problem" 10 : 1-92, 2009

15 Korea Chainstores Association, "he Yearbook of Retail Industry" 2014

16 Kim, Shin, "Utilization of Regulatory Compliance Surve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3

17 Berry, Leonard L., "Understanding service convenience" 66 (66): 1-17, 2002

18 Ajzen, I.,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1980

19 Blodgett, Jeffrey G., "The Effects of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on Postcomplaint Behavior" 73 (73): 185-210, 1997

20 Choi, Nak Hwan., "The Effect of Justice Factors and Needs for Cognitions on the Consumer Satisfaction of Company Complaint Handling" 24 : 93-117, 2000

21 Chin, W. W., "Statistical Strategies for Small Sample Research" Sage Publications 307-341, 1999

22 Suh, Young Gu, "Regulation on Large-Scale Store" 12 (12): 1-16, 2007

23 Anderson, J. E., "Public Policy Making(3rd)"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4

24 Jang, Gwi Ja, "Procedures for Behavior Modifica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6 : 137-156, 1985

25 Braithwaite, J., "PUMA Occasional Papers,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serie" OECD 1993

26 Lee, Jun Gu, "Microeconomics" Epublic 2004

27 Walter, C., "Marketing Notes and Communication Stockout Cost Model : Empirical Tests in a Retail Situation" 39 (39): 56-68, 1975

28 Ma, Sang Yeol, "Large Scale Stores Sales Restrictions Meaning and Mutual Development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Retailers"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1-28, 2012

29 Jeong, Jin Wook., "Large Scale Stores Sales Restriction Analysis" 261-342, 2013

30 Heo, Min Young, "Large Scale Stores Business Regulation and Consumer Welfare"

31 Lee, Sung-jin, "Field techniques of behavior modification" Kyoyookbook 2004

32 Clemmer, E. C., "Fair Service" JAI Press 5 : 109-126, 1996

33 Choe, Yong Sik, "Factors Affecting the Acceptability of Water Pollution Chongryangj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34 Lee, Ho Gyu., "Factors Affecting the 3D TV Accommodate Resistance" (Fall) : 78-111, 2012

35 Kim, Jae Hong.,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Government Regulation" 6 : 1-131, 1993

36 Deutsch, M., "Equity, Equality and Need : What Determines which Value Will be Used as the Basis of Distributive Justice?" 31 (31): 137-149, 1975

37 Tax, Stephen S., "Customer Evaluations of Service Complaint Experiences :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 Marketing" 62 (62): 60-76, 1998

38 Brown, Lew G., "Convenience in Service Marketing" 4 (4): 53-59, 1990

39 한상린, "B2B 시장에서의 서비스 편의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계적 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유통학회 16 (16): 65-93, 2011

40 Adamas, J. 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cademic Press 1965

41 Sin, Seung Nam, "Abilit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Service Fairness of the Golf Driving Range and Impact of Customer Satisfaction on Customer Loyalty" Yongin University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