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중과세조정의 새로운 동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배당이중과세조정의 새로운 동향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배당이중과세의 기본이론
• 1. 배당소득과 배당이중과세의 개념
• (1) 배당소득의 의의
• (2) 배당소득에 대한 중복과세의 의의
• 2. 배당의 이중과세 여부 및 법인세과세의 정책적 논의
• (1) 배당의 이중과세 여부의 논쟁
• (2) 법인과세의 정책론적 논의
• 3.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
• (1)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간의 세제상 중립성 저해
• (2) 유보소득과 배당소득간의 세제상 중립성 저해
• 4. 배당이중과세의 이론적 조정방법
• (1) 법인세의 폐지
• (2) 완전통합방식
• (3) 부분통합방식
• Ⅲ. 배당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새로운 흐름
• 1. EU회원국들의 1999년 이전 배당이중과세조정제도
• (1) EU회원국들의 제도
• (2)EU 회원국들의 배당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0
• 2. 독일의 조정제도의 새로운 흐름
• (1) 2000년 세제개혁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
• (2) 독일의 배당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변화
• (3) 2000년 세제개혁 이후의 제도
• Ⅳ.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 배당이중과세조정제도
• 1. 우리나라 배당이중과세조정제도의 변천과정
• (1) 개인에 대한 배당이중과세 조정의 변천과정
• (2) 법인에 대한 배당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변천과정
• 2. 현행 세법상 배당이중과세조정제도
• (1) 개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 (2) 법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
• 3.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문제점
• (1)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의 문제점
• (2)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의 문제점
• 4. 현행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