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시대 유럽연합(EU)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법리 = Das Kontrollsystem f？r den ？ffentlich-rechtlichen Rundfunk in “European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도래로 방송영역에 경쟁적 산업구조가 도래하게 되었다. 과거의 규제논거들은 무력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방송심의와 규제체계, 소유제한,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지원 등 과거의 방송규제사항을 시대상황에 맞게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통합은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에 위기를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자국의 각종 이익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 및 지침의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산업화 논리를 우선시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정당성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법제에도 반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방송법제에 대한 연구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의 발전에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EU에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기본적 임무
• Ⅲ. 방송통신융합과 공영방송프로그램 규제법제
• Ⅳ. 공영방송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EU의 대응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채형복,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제1편 유럽연합의 정의 및 목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1 (11): 169-210, 2005

2 이상우,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함의와 국내 콘텐츠 규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2 (22): 210-245, 2008

3 권형둔, "방송법 개정 논의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 한국공법학회 37 (37): 1-27, 2008

4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한 연구 :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20 (20): 97-123, 2008

5 Grimm, D, "Verfassungsrechtliche Programmforderung und veränderte Konsumgewohnheiten im Fernsehen"

6 Nenova, N.B., "The Reform of the EC Audiovisual Media Regulation: Televison without Cultural Diversity"

7 Brand, "Rundfunks im Sinne des Artikel 5 Abs"

8 "Richtlinie 2007/6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9 Hoffmann-Riem, W., "Regulierung der dualen Rundfunkordnung"

10 Blumler, J, "Neue Funktion für öffentlich-rechtliches Fernsehen in Westeuropa"

11 Stulz-Herrnstadt, M., "Nationale Rundfunkfinanzierung und europäische Beihilfeaufsicht im Lichte des Amsterdamer Rundfunkprotokolls"

12 Matthies, "Kommentar"

13 Schmidt Glaeser. W., "Kabelkommunikation und Verfassung"

14 Kresse, "Grundversorgung und integative Pluralismussicherung"

15 Herdegen, M., "Europarecht"

16 Opermann, "Europarecht"

17 Bleckmann, "Europarecht"

18 Degenhart, C., "Die Funktionsauftrag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in der Digitalen Welt"

19 "Das digitale Zeitalter: Europäische Audiovisuelle Politik. Bericht der Hochrangigen Expertengruppe für Audiovisuelle Politik"" 1998

20 Krausnick, "Das Deutsche Rundfunksystem unter dem Einfluss des Europarec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