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의 추이에 관한 연구 Ⅱ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목적 = 1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2
• 제2장 공무원범죄에 관한 서설 = 25
• 제1절 공무원범죄의 개념 = 25
• 1. 공무원 부정부패 = 25
• 2. 공무원범죄와 화이트칼라 범죄 = 29
• 3. 형법상의 공무원범죄 = 32
• 가. 일반 유형으로서의 뇌물의 죄 = 33
• 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 37
• 제2절 공무원범죄와 통제정책 = 40
• 1. 공무원범죄의 처벌과 범죄억제 = 40
• 2. 징계와 감사를 통한 통제 = 46
• 3. 역대정권의 통제정책 = 50
• 가. 제 1 · 2 공화국 = 51
• 나. 제3공화국과 유신정권 = 51
• 다.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 = 53
• 라. 김영삼정부 = 54
• 마. 김대중정부 = 56
• 4. 지방자치와 공무원범죄 = 56
• 제3장 공무원범죄의 추이 = 59
• 제1절 공무원범죄의 연도별 추이 = 59
• 1. 전체 공무원 범죄사건의 연도별 추이 = 60
• 2. 공무원범죄의 추이 = 67
• 3. 공무원 징계의 추이 = 72
• 제2절 공무원 유형별 범죄의 추이 = 78
• 1. 공무원 유형별 추이 = 79
• 2. 범죄 유형별 추이 = 83
• 3. 공무원 유형별 징계 추이 = 86
• 제3절 공무원의 직급별 범죄추이 = 92
• 제4절 공무원범죄의 추이에 대한 심층분석 = 96
• 1. 공무원범죄에 대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 = 96
• 가. 공무원 범죄사건의 추이비교 = 97
• 나. 공무원범죄의 추이비교 = 100
• 다. 징계율의 추이비교 = 112
• 라. 공무원범죄의 지역별 비교 = 115
• 2. 공무원범죄에 대한 상위직과 중하위직 비교 = 119
• 제5절 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 분석 = 132
• 제4장 공무원범죄의 통제방안 = 145
• 제1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 146
• 제2절 공무원범죄 통제방안 = 149
• 1. 통제전략 = 149
• 2. 징계와 감사를 통한 통제의 강화 = 152
• 3. 공직자윤리법 등 법제도의 정비 = 158
• 4. 지방자치제하의 부패방지 대책 = 161
• 제5장 결론 = 163
• 참고문헌 = 167
• 영문요약 = 177
• 부록 : 설문지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