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 제1절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과정 = 32
• 1. 서론 = 32
• 가. 명·부책 확인 = 32
• 나. 과실조사 = 32
• 다. 소득조사 = 32
• 라. 후유장해 평가(부상사고의 경우) = 33
• 2. 보상처리 과정 = 33
• 가. 사고신고 및 접수 = 33
• 나. 업무배당 = 34
• 다. 사고조사 = 34
• 라. 치료비 지불 보증 및 피해자 방문 = 34
• 마. 직업 및 소득조사 = 34
• 바. 후유장해평가(부상사고의 경우) = 35
• 사. 합의 절충 = 36
• 제2절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 = 37
• 1. 서론 = 37
• 가. 과실 = 37
• 나. 소득인정 기준 = 37
• 다. 후유장해 평가 = 37
• 라. 기타 = 37
• 2.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 = 38
• 가. 준비서류 = 38
• 나. 소장 작성 제출 = 39
• 다. 증거신청 = 40
• 라. 변론기일 지정신청 = 44
• 마.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44
• 바. 변론 = 44
• 사. 조정 및 이의신청 = 45
• 아. 선고 및 항소 = 45
• 제2장 보험회사 약관지급기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판결례
• 제1절 사망사고 = 48
• 1. 장례비 = 48
• 2. 위자료 = 48
• 3. 상실수익액(일실이익) = 49
• 제2절 부상 = 56
• 1. 적극손해 = 56
• 2. 위자료 = 57
• 3. 휴업손해 = 58
• 4. 기타 손해배상금 = 59
• 제3절 후유장해 = 60
• 1. 위자료 = 60
• 2. 상실수익액(일실이익) = 62
• 3. 개호비 = 64
• 제3장 사례연구 = 67
• 제1절 사례보는 방법 = 68
• 1. 진단명 및 후유장해 평가 = 68
• 2. 사고유형 및 과실율 = 68
• 3. 직업, 소득 = 69
• 4. 향후 치료비 평가 = 69
• 5. 가동연한, 가동월수 = 69
• 6. 호프만 계수표 적용 방법 = 69
• 7. 성별, 생년월일, 사고일자 = 70
• 8. 증상 = 70
• 9. 기타 = 70
• 제2절 사례별 예상손해배상금 산출내역 = 72
• 1. 사망사고 = 72
• 〔사례1〕 사망사고, 미성년 남자(군복무의무자), 주택가 횡단 = 72
• 〔사례2〕 사망사고, 미성년 여자, 간선도로 무단횡단 = 74
• 〔사례3〕 사망사고, 성년 남자, 급여소득자, 육교밑 횡단 = 76
• 〔사례4〕 사망사고, 농업종사자, 상대방차량 중앙선 침범사고(안전띠 미착용) = 78
• 2. 절단장해 = 80
• 〔사례5〕 상지부 절단, 건축목공,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 = 80
• 〔사례6〕 주관절부 이하 절단, 철근공, 횡단보도 사고 = 82
• 〔사례7〕 손가락 절단, 샷시공, 적색신호에 횡단 = 84
• 〔사례8〕 슬관절(무릎) 이상 절단, 석공, 야간 횡단보도 사고 = 86
• 〔사례9〕 슬관절부 이하 절단, 비계공, 주간 간선도로상 통상의 횡단보도 사고 = 87
• 〔사례10〕 발가락 절단, 조적공, 횡단보도 부근 무단횡단 = 88
• 3. 두부, 뇌, 척수손상 = 90
• 〔사례11〕 중증뇌좌상, 사지부전마비, 두개골함몰골절 등 : 미장공 지하도 부근의 사고 = 90
• 〔사례12〕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뇌좌상 후유증) : 방수공 교차로의 소로 횡단 = 92
• 〔사례13〕 출혈성 뇌좌상, 미만성축색손상 : 농촌일용근로자(여자) 간선도로 무단횡단 = 94
• 〔사례14〕 뇌좌상, 경막하 수종 : 주부 통상도로의 횡단 = 95
• 〔사례15〕 두피열상, 뇌진탕 : 무직 보도상 보행중 사고 = 96
• 〔사례16〕 제3, 4 흉추 골절, 제4경수 이하 하지 완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및 장, 욕창 : 농촌일용근로자(대학생으로서 부모가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음) 차도상 보행중 사고 = 98
• 〔사례17〕 뇌진탕후 증후군, 기질성 정신장애 : 백화점 판매원(여자) 도로측단 보행중 사고 = 100
• 〔사례18〕 외상성 뇌출혈, 뇌경색 : 운전사 도로의 중앙부분 통행중 사고 = 101
• 〔사례19〕 중증 뇌좌상, 기질적 뇌증후군, 뇌경막하 활액낭종 : 타일공 도로에 누운 행위 = 102
• 〔사례20〕 뇌좌상, 외상성뇌출혈, 좌측전두엽, 우측 유양돌기 및 측두골 골절 : 보험설계사(보험모집사원)(여자) 후진차에 의한 사고 = 104
• 4. 척추체 골절 = 106
• 〔사례21〕 제4요추 압박골절 : 보일러공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타차량 신호위반) = 106
• 〔사례22〕 제1요추 압박 골절 : 수박 농사(비닐하우스 10동)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사고(자차 황색, 타차 적색) = 108
• 〔사례23〕 제2요추 압박 골절 : 도배공 교차로에서 직진차 상호간 충돌사고(자차 대로, 타차 소로 진행) = 110
• 〔사례24〕 제5경추 골절 및 탈골 : 구두 미화원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111
• 〔사례25〕 제1, 2, 3요추 극돌기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척수강협착증 : 농업종사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자차 직진, 타차 좌회전) = 112
• 〔사례26〕 제1요추 방출성 압박 골절 : 건축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차의 우측에서 좌회전 하던중 사고) = 114
• 〔사례27〕 제12흉추 압박골절, 제2요추 방출성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 : 콘크리트공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차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중 사고) = 116
• 〔사례28〕 제1요추 방출성골절 : 인장원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차 대로, 좌회전차 소로) = 117
• 〔사례29〕 제3흉추 압박골절, 흉골골절 : 미용사(여자) 교차로에서 좌회전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차 소로, 좌회전차 대로) = 118
• 〔사례30〕 제8흉추 압박골절 : 경비원 교차로 사고(직진차와 직진차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 = 120
• 5. 척추 추간판 탈출, 추간판 팽륭, 염좌 = 122
• 〔사례31〕 제5-6, 6-7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3-4, 4-5경추팽륭, 요추 간판 팽륭 : 주부 교차로사고(대로상 직진차와 소로상 우회전차와의 사고) = 122
• 〔사례32〕 제2-3, 3-4 요추 간판탈출증, 제4-5 요추 팽륭, 제 3-4, 4-5, 5-6, 6-7 경추 수핵 탈출증 : 배관공 교차로 사고(우회전중 직진차량과 충돌) = 124
• 〔사례33〕 제3-4, 4-5 요추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회사원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 126
• 〔사례34〕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중증), 제6-7 경추 추간판 팽륭, 요추부 염좌 : 한의사 도로의 출입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차와 노외로 좌회전하던 차량과의 사고) = 128
• 〔사례35〕 제3-4, 4-45 요추 간판 탈출증 : 광부 대향차간의 사고(중앙선 침범사고) = 130
• 〔사례36〕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수술시행) : 무직(여)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앞지르기 하던중 사고) = 131
• 〔사례37〕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수술시행) : 교사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곳) = 132
• 〔사례38〕 제3-4경추 간판 팽륭증, 제5요추 전 전위증 : 도장공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선행차 진로 변경시 후속차와 충격) = 134
• 〔사례39〕 경부염좌 : 은행원(여자) 추돌사고 = 136
• 〔사례40〕 제4-5,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 추간판 팽륭 : 환경미화원 직진차와 유턴하던 차량과의 사고 = 138
• 〔사례41〕 제4-5, 5-6,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 공인중개사 주정차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 = 140
• 〔사례42〕 제4-45 요추간 및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나레이터 모델(여자) 간선도로 무단 횡단중 사고(주간) = 141
• 〔사례43〕 제5-6, 6-7 경추 추간판 팽륭 : 내장공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 오토바이와의 사고(이륜차 우측, 자동차 좌측) = 142
• 〔사례44〕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 건설업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 오토바이와의 사고(이륜차 좌측, 자동차 우측) = 143
• 〔사례45〕 제2-3, 3-4, 4-5 요추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돌출 : 용접공 교차로상에서 직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대로, 자동차 소로) = 144
• 〔사례46〕 경추부염좌, 추간판 팽륭, 제4-5 요추간, 제5 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팽륭 : 메이크업 전문강사(여자)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소로, 자동차 대로) = 146
• 〔사례47〕 경추염좌 : 자동차 정비원 교차로에서 직진 오토바이와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 = 148
• 〔사례48〕 요추 염좌 : 배달원 교차로에서 좌회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 = 149
• 〔사례49〕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 척추 지압 치료사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좌회전 자동차와의 사고 = 150
• 〔사례50〕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착암공 교차로에서 좌회전 이륜차와 직진자동차와의 사고 = 151
• 6. 하지 손상 = 152
• 〔사례51〕 좌 고관절 탈구, 좌 비구 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 벌목부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좌회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대로, 자동차 소로) = 152
• 〔사례52〕 우측 경골 양측과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경 : 비근위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손상, 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 약사 교차로에서 좌회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대로, 자동차 소로) = 154
• 〔사례53〕 양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내과 골절, 양측 비골 경부 골절 : 컴퓨터 수리원 :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좌회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소로, 자동차 대로) = 156
• 〔사례54〕 슬관절 내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 정육점 경영자(여자) 교차로상에서 좌회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대로, 자동차 소로) = 158
• 〔사례55〕 종골 분쇄골절 : 형틀목공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좌회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소로, 자동차 대로) = 160
• 〔사례56〕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족관절 양과 골절 : 분식점 경영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 = 162
• 〔사례57〕 족관절 내과, 골절 : 교육 공무원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우회전 자동차와의 사고 = 164
• 〔사례58〕 경·비골 분쇄 골절 : 보험 대리점 교차로에서 우회전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소로, 자동차 대로) = 166
• 〔사례59〕 양측 치골 하지 골절 : 철근공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와 우회전 자동차와의 사고(이륜차 대로, 자동차 소로) = 168
• 〔사례60〕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후외측 회전 불안정성 : 부동산 임대업 교차로상에서 우회전 이륜차와 후속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 = 170
• 〔사례61〕 경비골 원위 간부 골절, 제1중족골 소실, 족관절부 좌멸창 및 탈피창, 제2-4 족지 관절 탈구, 경비원위부 성장판 손상, 족지 신전건 소실 : 미성년 남자 주택가 횡단중 사고 = 172
• 〔사례62〕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슬관절 전십자 인대 및 내측 측방인대 부분 파열 : 사진 인화 현상원 좌회전 이륜차와 추월직진 자동차와의 사고 = 174
• 〔사례63〕 대퇴골 골절 : 외판원 직진 이륜차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와의 사고 = 176
• 〔사례64〕 우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좌 대퇴부 경부 골절, 좌 대퇴부 간부 분쇄 골절, 우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 건설기계 운전기사 직진 자동차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의 사고 = 178
• 〔사례65〕 슬개골 내측단 분쇄 골절, 슬내장(혈관절) : 도매업 경영자 직진 이륜차와 노외로 좌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사고 = 180
• 〔사례66〕 경골 및 비골 골절, 비골 신경 마비 : 조경 기사 노외로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직진 자동차와의 사고 = 182
• 〔사례67〕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의류 수선원(여자)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중 자동차와 충격한 사고 = 184
• 〔사례68〕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슬부 슬내장증 : 포장공 직진 이륜차와 자동차(중앙선 침범)와의 사고 = 185
• 〔사례69〕 대퇴골 간부 골절 : 주부 자동차가 이륜차 추돌한 사고 = 186
• 〔사례70〕 대퇴골 간부 골절, 슬내장증 : 담배 제조업(여자)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와의 사고(자동차 신호위반) = 187
• 〔사례71〕 대퇴골 전자 하 골절, 비구 골절, 중족골 골절, 족근골 탈구 : 잠수부 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와의 사고(자동차 소로, 자전거 대로) = 188
• 〔사례72〕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 속기사(여자)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와의 사고(자동차 대로, 자전거 소로) = 190
• 7. 견갑관절, 상지 = 192
• 〔사례73〕 상박골 간부 골절 : 농업종사자(여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와의 사고 = 192
• 〔사례74〕 견갑관절 회선 근개 부분 파열 : 정미소 경영자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자전거와의 사고 = 193
• 〔사례75〕 쇄골 분쇄 골절, 견갑골 견봉 골절 : 일용근로자 교차로에서 좌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와의 사고 = 194
• 〔사례76〕 양측 견관절 구축 : 가구 공장 경영자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좌회전 자전거와의 사고 = 195
• 〔사례77〕 좌측 쇄골 골절 : 플랜트 용접공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와의 사고 = 196
• 〔사례78〕 우측 쇄골 골절 : 회사원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와의 사고 = 197
• 〔사례79〕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 법무사 교차로에서 직진 자동차와 우회전 자전거와의 사고(자동차 대로, 자전거 소로) = 198
• 〔사례80〕 견봉 쇄골간 관절 인대 부분파열 및 아탈구 : 닥트공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직진 자전거와의 사고(자동차 소로, 자전거 대로) = 200
• 〔사례81〕 견갑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상관절순 파열, 상완골두 연골손상, 견관절 감입증후군 : 기계 장비 임대업 후행 직진하던 자전거와 우회전하던 자동차와의 사고 = 201
• 〔사례82〕 상완골 경부 및 두부 분쇄 골절 : 여행 알선 서비스업 자동차 우회전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 = 202
• 〔사례83〕 좌측 척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요골두 탁구 : 한식 목공 직진하던 자동차 앞에서 자전거가 우회전하다가 충돌한 사고 = 203
• 8. 말초신경 = 204
• 〔사례84〕 상완골 개방성 복합골절, 근육파열(상완 이두근, 상완 삼두근, 상완 요골근) : 축산업 종사자 자동차 직진중 자동차를 앞서가던 자전거가 우회전하던중 충돌한 사고 = 204
• 〔사례85〕 척골 신경마비 : 내선 전공 자동차 직진중 도로를 횡단하던 자전거와의 사고 = 206
• 〔사례86〕 상완 신경총 손상 : 목사 직진 자동차와 도로 좌측단 자전거와의 사고 = 208
• 〔사례87〕 척골 신경마비(상박골 골절) : 섬유제품 제조업 직진 자동차와 자동차의 좌우에서 진로변경하던 자전거와의 사고 = 210
• 〔사례88〕 양측 비골 신경마비(경·비골 골절) : H／W 설치사 직진 자전거와 좌우로 진로 변경하는 자동차와의 사고 = 212
• 9. 흉곽 손상 = 214
• 〔사례89〕 흉골 골절 : 무직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돌한 사고 = 214
• 〔사례90〕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폐좌상, 혈기흉 : 장의사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의 차대차 사고 = 215
• 〔사례91〕 우측 3-7번 늑골 골절, 좌측 5-6번 늑골 골절 : 고압케이블 전공 주행선을 직진하던 차량과 주행선에서 추월선으로 진로변경하던 차량과의 사고(고속도로) = 216
• 〔사례92〕 다발성 늑골 골절, 횡경막 탈장 : 가수 직진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과의 사고(고속도로) = 217
• 〔사례93〕 우측 횡경막 내장 전위 : 석조각공 고속도로 주·정차중 추돌사고
• 〔사례94〕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 무역업자 고속도로상 추돌사고 = 219
• 〔사례95〕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 : 보통 선원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의 소로 횡단중 사고 = 220
• 10. 골반골 = 221
• 〔사례96〕 상하지 치골 골절 : 카센타 경영자 버스승객으로서 손잡이 잡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져 부상한 사고 = 221
• 〔사례97〕 양측 치골 하지 골절 : 작곡가 승용차 정원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 = 222
• 〔사례98〕 우측 장골, 치골 상하지 골절, 우측 비구 골반내 돌출 : 함석공 동승 운행중 사고 = 223
• 11. 안과 = 224
• 〔사례99〕 좌안 상사근 마비 : 세탁업자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의 소로 횡단중 사고 = 224
• 〔사례100〕 좌안 중심 각막 혼탁 : 컴퓨터 프로그래머 차도상 보행중 사고(차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 = 226
• 〔사례101〕 외상성 시신경증, 완와 골절 및 안구 함몰 : 슈퍼마켓 경영자 차도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차도상 보행중 사고 = 228
• 12. 복부 = 230
• 〔사례102〕 십이지장 출혈, 췌장 부분 절제, 복벽 탈장, 복강 내 유착 및 부분 장폐색 :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자 도로 우측단으로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 = 230
• 〔사례103〕 후복막 혈종, 인공 항문 조루술 및 복원술, 좌측 신부종 : 과수원 경영자 주간에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 야기 = 232
• 13. 성형 = 233
• 〔사례104〕 좌측 상완골 골절, 양측 치골 하지 골절, 수술로 인한 반흔 : 광고업자 후진 차량과 보행자와의 사고 = 233
• 〔사례105〕 경·비골 골절, 제1중족골 소실, 족관절 좌멸창 및 탈피창, 제2-4족지 탈구, 족지 신전건 소실에 의한 반흔 : 워드 프로세서(여자)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 차량에 동승중 사고 = 234
• 14. 기타 = 235
• 〔사례106〕 우측 협골 및 상악골 골절 : 악기 제조 및 조율사 교차로상 자동차와 이륜차와의 사고(자동차 신호위반) = 235
• 〔사례107〕 회음부 심부 열상 : 주부 버스 개문 발차 사고 = 236
• 〔사례108〕 안면골 골절, 난청 : 번역가 음주후 동승 운행중 사고 = 237
• 부록
• 1. 호프만 계수표 = 241
• 2. 과실비율 인정 기준표 = 253
• 제1절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 = 254
• 제2절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 = 255
• 제3절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 262
• 제4절 자동차와 2륜차의 사고 = 269
• 제5절 자동차와 자전거(농기계 포함)의 사고 = 279
• 제6절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의 사고 = 285
• 3.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표 = 289
• 1. 두부 = 290
• 2. 안면부 = 291
• 3. 척추체 = 292
• 4. 흉부 및 복부 = 293
• 5. 비뇨기계, 골반부 = 294
• 6. 상지부 = 295
• 7. 대퇴부 = 298
• 8. 슬관절부 = 299
• 9. 하퇴부 및 족부 = 301
• 10. 기타 = 303
• 4. 후유 장애 평가 사례표 = 305
• 1. 두부, 뇌, 척수 = 306
• 2. 척추체 골절 = 309
• 3. 척추 추간판 탈출, 추간판팽륭, 염좌 = 311
• 4. 하지 = 314
• 5. 견갑관절, 상지 = 318
• 6. 말초신경 = 320
• 7. 흉곽손상 = 321
• 8. 골반골 = 322
• 9. 안과 = 323
• 10. 복부 = 324
• 11. 성형 = 325
• 12. 기타 = 326
• 5. 향후 치료비 평가 사례표 = 327
• 1. 금속정 제거수술비 등 = 328
• 2. 성형수술비 = 329
• 3. 신경외과, 정신과 치료비 = 332
• 4. 치과 = 336
• 5. 척추체 물리치료비 = 337
• 6. 기타 = 338
• 6. 직업에 따른 적용소득 금액표 =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