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Amendment of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on Firm Value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외국자본 유입 촉진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써, 가장 직접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2017년에 수행되었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개정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산업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던 종전의 포지티브 규정(Positive lists)에서 제한·금지업종만 명시하고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네거티브 규정(Negative lists)로 수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중국의 외국인 자본 유입 관련 규정은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으나 2017년의 개정은 법률 체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장려산업의 기업가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 중국 상장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2017년 개정으로 전후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가치의 증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장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가치는 제한·금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외국인의 자본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기업가치가 제고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대폭 개정된 2017년 전후로 장려산업 업종 기업과 제한·금지업종간의 기업가치의 차이는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네거티브 제도로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장벽이 종전에 비해 확연히 낮아졌음을 의미하고, 외국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가 개정 이전보다 강화되어 기업가치를 더욱 제고시키는 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지 않았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정책적 효과를 기업가치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법률 체계가 혁신적으로 변화하였던 2017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2017년 법률의 개정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s been continuously revising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until recently to promote foreign capital inflow.
The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in 2017,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it was revised from Positive List to Negative lists that open foreign investment to most industries in principle. In other words, China's regulations on foreign capital inflows have continued to expand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framework, but the revision in 2017 is expected to increase the firm value of the encouraging industry as the regulation's system has been changed.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d how the 2017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changed the increasing of firm value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by samples of listed Chinese companies from 2014 to 202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firm value of the encouraging industry among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restricted and prohibited industries. It suggests that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Map List> affect firm value positively due to various positive effects of foreign investment by facilitating foreigners' access to capital. Second, after 2017 when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has been revised, the difference in firm value between encouraging industry and restricted and prohibited industries expanded from the previous 2016. This means that the barriers to foreign investment have been significantly lowered due to the revision to the negative system in 2017, and the positive effect of foreign investment has been strengthened than before the revision, further enhancing firm valu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 empirically analyzed the policy effects of the <Foreign Investment Industry Guidance List>, which has been not focused in previous studies and analyzed the effect of revising the law in 2017 by comparing firm value of industry li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3
• 2.1. 외국인 직접투자 3
• 2.2.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4
• 2.3. 선행연구 6
•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9
• 제 4 장 연구방법 10
• 4.1.연구대상 10
• 4.2.연구모형 11
• 4.3.변수의 정의 15
•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19
• 5.1.기술통계량 19
• 5.2. OLS회귀분석 20
• 제 6 장 결 론 25
• 참고문헌 28
• 영문요약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