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 법률제도 워킹그룹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Part 1. 전자문서이용촉진법 要綱案 = 1
• 제1장 전자문서이용촉진법 要求安 = 3
• Ⅰ. 문서 전자화의 필요성·가능성 및 당위성 = 3
• 1. IT기술의 발전과 문서 전자화 필요성 = 3
• 2. 종이문서의 이용실태 = 4
• 3. 문서의 기능 및 문서 전자화의 가능성 = 5
• 4. 문서 전자화의 당위성 = 8
• Ⅱ.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한계 및 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방법론 = 9
• 1. 문서의 전자화에 관한 현행법령의 한계 = 9
• 2. 문서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론 = 11
• Ⅲ.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입법 방향 및 기준 = 12
• 1. 법의 목적 = 12
• 2. 대상 서면행위의 선저기준 = 13
• 3. 입법의 요령 = 15
• 4. 개정규정의 유형 = 16
• 5. 전자문서 이용의 방법 = 16
• 6. 전자문서 이용촉진의 유형별 강도 = 17
• Ⅳ.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입법사항 = 22
• 1. 첨부서류의 처리를 위한 하위법령의 개정 독려 = 22
• 2. 수신정보처리시스템의 지정·공고 = 24
• 3. 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의 강화 = 24
• 제2장 전자문서이용촉진법 法律案 = 26
• Ⅰ. 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시안(2003.4. 산업자원부) = 26
• 1.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법률 시안 = 26
• 2.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시행법률 시안 = 75
• Ⅱ. 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원안(2003.7. 법무부·산업자원부) = 82
• 1. 제안 이유 = 82
• 2. 주요 골자 = 82
• 3. 원안 조문 = 83
• Ⅲ. 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수정안(2003.10. 법무부·산업자원부) = 98
• 1. 수정사유 및 내용 = 98
• 2. 수정안 조문 = 99
• Ⅳ. 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재수정안(2003.12 산업자원부) = 102
• 1. 사인의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104
• 2. 산업자원부소관법령에서전자문서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104
• 제3장 결론 : 최종안의 작성을 위한 제언 = 105
• 1. 원안, 수정안 및 재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 105
• 2. 최종안의 작성방향 = 106
• 3. 최종안의 내용구성 = 107
• 4. 최종안의 시안 조문 = 108
• Part 2.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입법방향 = 111
• Ⅰ. 입법의 필요성 = 113
• 1.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한 필요성 = 113
• 2. 전자문서의 송, 수신 및 중계와 관련한 필요성 = 114
• 3. 전자문서의 증명과 관련한 필요성 = 115
• Ⅱ. 국내외 유사입법에 관한 검토 = 116
• 1. 국내 입법사례 = 116
• 2. 일본의 전자공증에 관한 제도 및 현황 = 126
• Ⅲ. 입법방향 = 138
• 1. 공증제도와의 관계 = 138
• 2.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과의 관계 = 138
• 3. 전자정부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과의 관계 = 140
• 4. 입법의 위치 = 141
• 5. 지정제도의 성격 = 141
• 6. 공인전자문서보관서의 명칭과 기관성격 = 142
• 7. 전자문서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 = 142
• 8. 공인전자문서보관서의 지정요건, 절차와 지정취소 등 = 144
• 9. 보관업무준칙의 신고와 감독 = 144
• 10. 추정력 = 144
• 11. 기타 규정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