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France and Germany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적·공공적 담론 및 입법과정에서 이주운동, 이주와 관련된 규정과 조정, 그리고 이주배경을 가진 시민의 사회통합문제가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단서로 삼아 이 글은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 다음 보다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식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랑스와 독일에서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에 관한 최근의 담론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주요쟁점인 반면, 프랑스에서는 공화주의적 자기이해(공화국과 보편적 가치)가 핵심주제이다. 이것은 담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둘째, 적어도 기본사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사회통합정책의 분야에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동향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사회적 담론 및 실천에서 공통점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양국 사이의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프랑스의'사회통합계약'과 독일의'사회통합강좌'를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구상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통합조치의 목표는 새로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를 통해 특히 이주자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는 데 놓여 있다. 또한 상기 수렴현상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이 부족하다는 진단에서 출발하여 최근 지방자치단체 수준이 정책의 주변에서 핵심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사회통합정책의 새로운 위상
• Ⅲ. 사회통합정책 및 담론
• Ⅳ. 사회통합정책 프로그램
• Ⅴ.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사회통합정책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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