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성과와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된 자활사업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의 의의와 성과를 파악하고 자활사업 정착화에 필요한 당면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자활사업의 추진실태 조사결과, 자활사업 참여율은 59.6%(2000.12월 현재)∼28.9%(2001.5월 현재)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중인 자활사업은 취업알선 66.66%, 직업훈련 20.9%, 자활인턴 5.5%, 창업지원 0.4%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직업훈련, 자활인턴, 창업지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자활 15.1%. 부적격자 31.7%, 조건불이행 40.9%로 나타나 부적격자나 조건불이행의 비율이 72%수준으로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대상자 자신의 자활의지, 자활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은 사업초기의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제도의 틀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통해 자활사업의 확고한 정착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방안으로 ①적정한 소득공제제도의 활용, ②자활사업 추진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③민간단체의 참여촉진 유도, ④사회적 일자리로서의 공공근로사업의 기능제고, ⑤공공직업 안정서비스의 기능강화, ⑥취업 후 지원·관리서비스 필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