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중심 입법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 법률간 인용에 대한 종단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Special law-led growth of korean law: a longitudinal citation network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특별법 중심 입법의 누적이 법체계에 미친 영향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검토했다. 특별법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규율을 위한 법률로서, 기존 행정절차및 규제를 특별히 면제하는 ‘특례’ 및 ‘인･허가 의제’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 법제명상 특별법과 특례 및 인･허가 의제 규정을 중심으로 법률간 인용 구조의 73년간 변화를 분석했다. 한국 법체계는 제17대 국회부터 제19대 국회까지 빠른 네트워크 성장을 보여주었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 분야 규제의 특례를 정하는 특별법을 대량으로 입법하여 관련 법들로 긴밀하게 연결된 법률의 군집이 빠르게 성장한 것을 발견했다. 이로써 타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법률은 2009년부터 「민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하였으며, 피인용수는 네트워크 내에서의 저명성을 나타내므로 이는 한국 법체계의 상당한 변화를 시사한다. 특별법 중심의 입법 경향은 제도의 복잡성 등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대안적 입법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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