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효율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
• 제2장 방치건축물정비법제의 현황
• Ⅰ. 방치건축물 정비법령의 입법연혁
• 1. 방치건축물정비법
• 2.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 3.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
• Ⅱ. 현행 방치건축물정비법령의 주요 내용
• 1. 개설
• 2. 정비사업
• 3. 정비기금
• 제3장 방치건축물정비법제의 개선을 위한 타 법제 및 선도사업 사례 검토
• Ⅰ. 개설
• Ⅱ. 방치건축물 관련 타 법제
• 1. 개요
• 2. 건축법 상 제도
•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제도
• 4. 도시정비법 상 제도
• 5.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정비 사업
• 6. 기타 법률 상 제도
• 7. 정리 및 비교
• Ⅲ.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추진 사례
• 1. 개설
• 2. 과천 우정병원 사례
• 3. 순천 의료시설 사례
• Ⅳ. 선도사업 추진사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1. 적정 보상기준 마련
• 2. 취득방식의 다양화
• 3. 안전조치명령의 명확화
• 제4장 방치건축물정비법의 개정안
• Ⅰ. 방치건축물 토지 및 건물 취득 방식 다양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Ⅱ. 정비기본계획 수립주기 효율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Ⅲ. 안전확보 조치 및 처벌규정 신설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Ⅳ. 정비사업의 대상 및 방식 명확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Ⅴ. 공사중단 정비사업의 절차 구체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Ⅵ. 정비사업 특례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Ⅶ. 정비기금 설치 주체, 재원 및 사용용도 확대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Ⅷ. 정비지원기구 역할 증대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3. 참고 입법례
• Ⅸ. 잉여금 처리의 구체화
• 1. 현황 및 문제점
• 2. 개선방안
• 제5장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및 기타 법령의 개정안
• Ⅰ.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1. 방치건축물 토지 및 건물 보상기준 개선
• 2. 손실보상의 절차 개선
• Ⅱ. 기타 법령 개정안
• 1. 주택도시기금 지원
• 2.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 대상 확대
• 제6장 향후 제도개선 방안
• Ⅰ. 건축주 명의변경(사업의 인계인수) 제도 도입
• 1.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건축주 명의변경 문제
• 2. 건축법령상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
• 3.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축법령 적용상 문제점
• 4. 건축주 명의변경 내지 사업 인계인수 제도 도입의 검토
• Ⅱ. 유치권에 대한 대응 방안
• 1. 정비사업에 있어서 유치권의 영향
• 2. 현행 방치건축법정비법 상 유치권 문제의 해결
• 3. 유치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
• Ⅲ. 위탁사업자 범위 확대
• 1. 위탁사업시행시 문제점
• 2. 개선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