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에 투영된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 매디슨 딜레마에 대한 해법모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매디슨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미국헌법의 정신과 매디슨의 정치사상을 분석하려는 데 있다. 매디슨 딜레마는 대의민주주의를 이끄는 두 축인 다수지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목표 사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적 모순 혹은 충돌을 의미한다. 이 글은 매디슨 딜레마가 매디슨의 모든 정치이론의 출발점이자 미국정치의 과거와 현재를 특징짓거나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이라고 보고 매디슨 딜레마의 해법에 대한 매디슨의 구상을 추적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디슨 딜레마로부터 벗어나려는 매디슨의 여정이 인간본성에서 출발해 다시 인간본성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밝힌다. 인간본성의 파벌성을 정제?약화시키거나 혹은 견제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간의 첨예한 갈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한쪽에 있다면 정반대로 인간 본성에 내재된 반파벌적인 속성을 끌어내 정의와 공공선을 향해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한쪽에 있다. 전자가 공정한 대표, 광역공화국, 권력분립을 설계하도록 이끌었다면 후자는 정당의
창당, 여론의 중시, 인민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이 글은 매디슨이 인간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한 바탕 위에서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논증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파와 소수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갈등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제헌회의에서 도출된 각 주의 상원 평등투표권확립 과정에서 보여준 ‘타협의 정치’를 매디슨 딜레마의 마지막 출구로 제안하고, 이것은 매디슨이 추구한 정치적 목표였던 ‘가장 덜 불완전한 공화국’이 정치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최종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임을 주장하며 글을 맺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spirit of American Constitution and James Madison’s political thought in the light of Madisonian Dilemma. Madisonian Dilemma means the internal contradiction or tension that results from two clashing targets of the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This paper considers Madisonian Dilemma to be at once the starting point of Madison’s political theory and the constitutional spirit of characterizing or prescribing the past and the presence of American politics and pursues Madison’s ideas concerning the exit from Madisonian Dilemma. Through a succession of processes, it shows that Madison’s remedy to solutions of Madisonian Dilemma consists of the structure that departs from the human nature and turns back to the human nature. On the one hand, there is a method of controlling the sharp conflicts by refining and enfeebling, or checking the factionalism of human na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method of managing the factious conflicts by taking the anti-factious attribute inherent in human nature out and making each other competing for the justice and the public good. The former led to designing the impartial and disinterested representation, the theory of extended republic,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the latter appeared in party-building, emphasis on the public opinion, and the trust for people. It demonstrates that Madison presents the solutions to dilemma, considering the ambivalence of the human nature. However, when, in reality, majority and minority are confronted with serious conflicts, there no exist the binding institutional devices of solving the situation. Therefore, this article finally proposes the politics of compromise as the last exit of Madisonian Dilemma, which was shown in the process of federal con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파벌과 매디슨의 자유주의적 공화주의
• III. 매디슨의 인민주의(populism)와 매디슨 딜레마
• IV. 결론: 가장 덜 불완전한 공화국을 향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