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Social welfare legal system and practice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2
• 제1부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의의 = 11
• 1.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 = 11
• 2. 사회복지법의 근본이념 = 19
•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 26
• 참고문헌 = 30
• 제2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 31
• 1. 인권과 기본권 = 31
• 2. 사회복지수급권 = 33
• 3. 수급자의 책임과 권리보호 = 37
• 4. 권리구제 = 41
• 참고문헌 = 44
• 제3장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 = 45
• 1. 자본주의 사회의 출현 = 45
• 2. 시민사회와 시민법 = 46
• 3.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지도원리 = 52
• 4. 시민법과 사회(복지)법 비교 = 55
• 참고문헌 = 56
• 제4장 사회복지법의 입법과정 = 57
• 1. 법의 이해 = 57
• 2. 법의 존재양식 = 61
• 3. 법의 분류 및 효력 = 65
• 4. 법령의 입법과정 = 68
• 참고문헌 = 76
• 제5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 77
• 1. 근대 이전 시대 = 77
• 2. 정부수립 이전 시대 = 80
• 3. 정부수립과 1960년대 = 83
• 4. 1970년∼1990년대 = 86
• 5. 2000년대 이후 = 89
• 참고문헌 = 93
• 제6장 사회복지의 국제규범 = 95
• 1. 국제규범 = 95
• 2.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적 선언 = 98
•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규약 = 101
• 4. 사회보장협정 = 107
• 참고문헌 = 115
• 제7장 사회복지조례 = 117
• 1. 조례의 개념 및 특징 = 117
• 2. 조례의 입법절차 = 119
• 3. 자치단체의 사무 = 122
• 4.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조례 = 125
• 참고문헌 = 126
• 제2부 각론
•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 129
• 1. 개요 = 129
• 2.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 132
• 3.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134
• 4.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136
•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137
• 6.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 140
• 7. 기타 = 141
•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143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지원대상자의 발굴, 수급권자 등의 지원 = 144
• 2.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147
•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 149
• 4. 기타 = 153
• 제10장 사회복지사업법 = 155
• 1. 개요 = 157
• 2. 사회복지사 = 162
• 3. 사회복지법인 = 165
• 4. 사회복지시설 = 171
• 5. 재가복지 = 177
• 6. 기타 = 178
• 제11장 공공부조 관련 법률 = 181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81
• 2. 긴급복지지원법 = 200
• 3. 의료급여법 = 208
• 4. 기초연금법 = 217
• 5. 장애인연금법 = 221
• 제12장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법 = 229
• 1. 노인복지법 = 229
• 제13장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서비스법 = 245
• 1. 아동복지법 = 245
• 2. 입양특례법 = 268
• 3. 영유아보육법 = 277
• 4. 청소년복지지원법 = 290
• 제14장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299
• 1. 장애인복지법 = 299
•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318
•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327
•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35
• 제15장 가족복지 관련 법률 = 345
• 1. 한부모가족지원법 = 345
• 2. 다문화가족지원법 = 353
• 제16장 기타 서비스 관련 법률 = 359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359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364
•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383
• 찾아보기 =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