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and Us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in the Han River Basi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TPLMS)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 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change of land use regulation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the TPLMS in the Han River Basin recentl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s of the TPLMS application to the Han River Basin in relation to land use regul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pply some policy applications. Firstly, target substance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enlarged. Secondly, overlapped land use regulations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integrated. Thirdly, in order to reduce non-point source pollution, environment-friendly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 will be needed. Fourthly, coordination among various plans and balance between windfalls and wipe-outs by development control will be needed. Finally, in order for effective water quality management, current land us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to planning permission system gradually.

국문 초록 (Abstract)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2004년 광주시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일부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규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규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총량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관리 대상물질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수질 관련 중첩적인 토지이용규제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강한 규제로 통합하거나, 강한 규제의 내용만 적용한다. 셋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가 필요하고,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도입하여 빗물유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오염총량관리계획, 도시계획, 하수도계획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구추정, 토지이용, 환경기초시설 등에 있어서 계획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섯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완화지역에서의 개발이익과 규제지역에서의 손실간에 이익조정수단이 필요하다. 끝으로, 분권적인 토지 및 수질관리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를 계획허가제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원, "하천 유형별 오염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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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연우,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 생태계 및 상수원보전 목적의 지역․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31-4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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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환경부, "여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10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3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요약문"

11 이순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52 : 403-424, 2011

12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해설집)" 2011

13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14 국토해양부, "수도권내 중첩규제간 합리적 관계 설정방안 연구" 2009

15 국토연구원, "수도권 한수이북지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적정성장 관리방안" 1989

16 환경부, "남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승인"

17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내용"

18 환경부, "경기도 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19 환경부, "경기 광주시 전국 최초로 1단계에 이어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20 환경부,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