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확충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지속과 지역경제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사회복지비 증가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 재정지원의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 운영제도 개선 및 세율 확대, 신세원 발굴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문에서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국세 중 재산과세 성격을 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고 배분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지방법인세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지방세수 증대로 이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지방세 운영제도 개선 및 세율 확대 측면에서 비과세·감면제도의 법령정비, 감면율 인하,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 등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누락세원을 확보하고 지방세법에 정해진 탄력세율제도 활용, 정액분 지방세를 인상하여 지방세 현실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 측면에서는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합리화 방안으로 원전소재 주민들의 직 · 간접적인 피해와 잠재된 위험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세율을 인상하고 탄력세율을 허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억제 및 환경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자주재원 확충 방안 분석틀
• Ⅳ. 자주재원 확충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