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구제에 관한 법적 고찰: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적 내용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remedies for the school accid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remedies for the school accident
- focusing on the systems for school safety between Korea and Japan -


Baek, Jong-In


A school is an essential system for helping students' growth process and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because the right to educ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chool itself.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employees have the right to be educated and work in a school which satisfies safe educational condition. Lack of safety schemes is deemed to be serious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threatens the school activities which have to be positive and creative. Therefore, a government has crucial responsibilities to make schools to keep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Recently, through enacting "Act of Protection and Compensation from School Accident", we may have the basis of liability and legal remedy where injury to results and school employees. However, this act simply emphasizes monetary compensation and lacks protective schemes against school accidents. Furthermore, it has its limits to passively provide the government's roles and liabilities on the school accidents.
This thesis seeks to suggest legislative reform of this act through comparative studying on the remedial systems for school accidents in Korea and Japan. For this purpose, it examines current statistic situations and meanings of school accident first. It compares fundamental mechanism on the school accidents and then focuses on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laws related with school accident in Korea and Japan. Finally, it presents legal problems of our act and suggests possible alternatives through studying the Japanese bill designed school safety.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는 학생의 성장발달과정과 교사 등의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학생과 교사 등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에서의 안전미비는 학생과 교사 등의 인권침해이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따라서 국가는 안전한 교육환경조건정비확보의 책임이 있다.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시 적정한 치료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 법은 보상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는 미흡하고 국가 등의 역할과 책무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든 등 한계가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학교안전사고구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적 내용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1) 학교안전사고의 현황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 (2)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논의구조 (3) 한국과 일본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의 체제와 특징 (4) 일본의 학교안전법(안)을 통한 한국 법제의 문제점 발견과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으로 구성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채중, "학생사고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2000

2 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교육위원회 2006.9.25

3 하윤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에 관한 주된 내용과 문제점" 13 (13): 2004

4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 2003.12.5

5 양희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2003

6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안전공제회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2006

7 신각철, "학교사고 판례와 예방대책" 사회교육연구회 1995

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1

9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 배경과 그 의의" 대한교육법학회 12 : 312-348, 2000

10 신현직,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1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과 법률(제7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6

12 永井憲一, "憲法と敎育人權" 日本評論社 2006

13 喜多明人, "學校災害 ハソドブック" 草土文化 1996

14 喜多明人·橋本 恭宏 編, "學校安全法-子どもとを守る安全指針-" 不磨書房 2005

15 박인현, "學校安全事故關係法 制定方向과 課題" 대한교육법학회 15 (15): 1-3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