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3. 연구의 흐름
• 제2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성 개념정립
• 1. 자족성의 개념
• 2. 자족도시의 요건
• 2.1 인구규모
• 2.2 입지(모도시와의 거리)
• 2.3 직주비
• 2.4 토지이용
• 3. 자족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 제3장 택지개발사업 제도의 자족성 관련 문제점 검토
• 1. 현행 관련제도
• 1.1 택지개발촉진법
• 1.2 수도권정비계획법
•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1.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2.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관련법상 문제점
• 2.1 자족기능확보 관련 규정 미흡
• 2.2 수도권 정책과의 마찰
• 제4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실태분석 및 자족성 평가
• 1. 택지개발사업지구 현황 및 추이
• 2.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기능 관련 문제점
• 3.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자족성 평가
• 3.1 자족성 평가의 전제
• 3.2 고용기반 자족성의 평가방법
• 3.3 고용기반 자족성의 평가
• 제5장 택지개발사업지구 자족기능 강화방안
• 1. 자족시설 용지개념의 확대
• 2. 도시형 공장의 입주가능 업종 및 기업규모 확대
• 3. 아파트형 공장 설립의 활성화
• 3.1 아파트형 공장의 개념
• 3.2 아파트형 공장의 운영실태
• 3.3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활성화 방안
• 4. 자족시설 용지 확보규정 신설 및 의무화
• 5. 계획된 자족시설 용지의 활성화
• 5.1 주택공급과 산업·업무기능 유치의 연동화
• 5.2 신도시의 상권특화전략
• 6. 지식기반 산업 유치 활성화
• 6.1 지식기반산업의 현황
• 6.2 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분포
• 6.3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전략
• 7. 택지공급계획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연동화
• 8.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상업업무용지의 산정
• 제6장 제도화 방안
• 1. 기본방향
• 2. 법제화 방안
• 참고문헌
• [부록 I] 자족성 및 자족기능 측정과 관련된 지표
• [부록 II] 자족적인 택지지구의 산업용지비율 산정
• [부록 III] 산업집적활성화법의 첨단업종
• [부록 IV] 신도시 근무자의 통근행태·근무만족도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사업환경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