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규정 신호체계와 우리나라 신호체계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ison Study of the Signal Systems in the Korean Road Traffic Law and the 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

국문 초록 (Abstract)

20세기 말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적인 교류 · 협력의 증가에 따른 국제 경제활동 빛 여가활동범위의 확대로 국가간 방문교류가 증가했다. 1968년 국제연합 (UN, United Nation)은 국제도로교통을 활성화하고 도로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인 도로교통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과 표지 및 신호체계협약(Convention on Road Signs and Signals)을 선포하였다 2002년 10월 기준으로 표지 벚 신호체계협약에는 50개국이 가입하였고 도로교통협약에는 6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이 국제협약이 ‘비엔나협약’이라고 통칭되고 있으며 1968년에 버엔나협약 제정시 승인 서명만 했을 뿐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엔나협약의 신호체계와 극내 신호체계를 비교하여 (1)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 (2) 비엔나협약 표지 빛 신호체계협약 가업을 가정시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차량 신호등의 형태 및 가변형 가변등의 형태 녹색등 황색등 적색등의 동일 색의 화살표시등으로의 교체 가능성 여부, 녹색등화 적색등화 황색등화의 의미, 적색등화 점멸의 의미, 화살표시등의 등화, 녹색등과 적색 및 황색등과의 동시 등화 운용여부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비엔나협약 표지 및 신호체계협약 가업을 가정시 유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1) 도로교통법의 적색신호 및 황색신호 시 우회전허용 또는 비보호 우회전 허용에 관한 내용의 검토, (2) 국내에 현재 운영중언 4색등의 사용을 금하고 직진 및 좌회전 두 개의 전용 신호등으로 구분한 신호등 재설치 및 이에 따른 국내 지역제어기 교체 검토 빛 새로운 지역제어기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검토, (3) 가변형 가변등의 가변차로 전환 신호기의 교체 검토, (4) 도로교통법에서의 적색신호등의 점멸에 관한 내용의 검토, (5)도로교통법에 화살표시등에 대한 법규정 신설에 관련된 내용 검토 및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향 황색 화살표시의 방향을 상향으로 전환에 관한 검토, (6)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전용신호등에 대한 법규정 신설에 관련된 내용 검토, (7) 비엔나협약 표지 및 신호체계협약에 따라 수정되는 신호체계에 대한 기존 운전자 재교육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1. 연구배경 2
• 2. 연구목적 2
• 3. 연구범위 2
• Ⅱ. 이론적 배경 2
• 1. 비엔나협약 2
• 2. 국내 도로교통법 4
• Ⅲ. 신호체계의 비교 5
• 1. 신호등의 형태 및 설치 5
• 1) 차량 일반신호등의 형태 5
• 2) 차량 가변형 가변등의 형태 4
• 3) 보행자 신호등의 형태 5
• 4) 화살표시 신호등의 형태 6
• 5) 신호등의 설치 6
• 2. 신호의 의미 8
• 1) 녹색등화 8
• 2) 녹색등화의 점멸(보행자 신호기) 8
• 3) 적색등화 8
• 4) 황색등화 9
• 5) 적색등화의 점멸 10
• 6) 황색등화의 점멸 10
• 7) 화살표시등의 등화 10
• 3. 신호등화의 운용 11
• Ⅳ. 우리나라의 현장교통시설 검토사항 11
• 1. 도로시설물 12
• 2. 신호제어장비 13
• Ⅴ.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검토사항 14
• Ⅵ. 결론 및 건의사항 15
• 1. 결론 15
• 2. 건의사항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