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위한 공동체주의 사상의 정책적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배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기반과 근거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자본주의와 달리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기반과 단초로 Sendel을 비롯해 MacIntyre, Taylor, Walzer의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이론적 논의는 공통적으로 공화주의에 토대하여 추상적인 자유주의 관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현실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타인 및 사회와 상호관계와 대화를 통한 구성적 공공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체주의 사상에 의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연고성과 공동체성을 토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동체에 개입하여 공동선의 내재적 실천을 영위해야 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강한가치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에 있어서 공동체의 내재적 선과 덕의 강한가치에 부합하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며 주요 행위자와 구성원의 공동체 덕성이 강조된다. 셋째, 공동체의 공공선 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의 민주적, 공공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 파트너쉽과 거버넌스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공동체의 숙의적 공공성 형성을 위해 절차적 공론장이 아닌, 실천적 추론을 통한 참여의 사회비판적 공론장의 형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공공성을 파괴하는 가치의 지배현상을 극복하고 복합평등 실현을 위한 감시자와 훈수꾼의 역할자로서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