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최신판)소방관계법규 : 예상문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소방관계 법규
• 제1장 소방법
• 1. 총칙
• 제1조 목적 = 11
• 제2조 정의 = 11
• 제3조 시·군의 책임등 = 11
• 2.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12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12
• 제6조 소방검사에 대한 특례 = 13
• 제7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 13
• 제8조 손실보상 = 13
• 제9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3
• 제10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14
• 제11조 공동방화관리 = 14
• 제12조 특수장소의 방염 = 15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15
• 3. 위험물의 취급
•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15
•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15
•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 16
•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 16
• 제18조 위험물 취급 주임 = 16
• 제19조 위험물 시설 안전원 = 17
• 제20조 예방규정 = 17
• 제21조 자위 소방조직 = 17
• 제22조 제조소등의 감독 = 17
•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 18
• 제24조 위험물의 운반 = 18
• 제25조 소량 위험물등의 취급 = 18
• 제26조 무허가 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18
• 제27조 수수료 = 18
• 제28조 적용의 제외 = 19
• 4. 소방시설
• 제29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 19
• 제29조의2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9
• 제30조 소방시설의 시공 = 19
• 제31조 소방설비 기사 = 19
• 제32조 소방시설의 시공신고등 = 19
• 제33조 소방설비 기사의 책무 = 20
• 제34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 20
• 제35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 = 20
• 제36조 허가의 결격사유 = 20
• 제37조 영업정지등 = 21
• 제38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 = 21
• 제39조 수수료 = 22
• 제40조 감독 = 22
• 제41조 소방용 수리시설 = 22
• 제42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지정 = 23
• 5. 화재의 경계
• 제43조 소방신호 = 23
• 제44조 화재위험경보 = 23
• 제45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 23
• 제46조 화재경계기구의 지정 = 23
• 제47조 소방용 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24
• 6. 소화활동
• 제48조 화재의 통지 = 24
• 제49조 관계자등의 소화의무 = 24
• 제50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24
• 제51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 24
• 제52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25
• 제53조 소방응원 = 25
• 제54조 소화종사명령 = 25
• 제55조 강제처분 = 25
• 제56조 피난명령 = 26
• 제57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 26
• 7. 화재의 조사
• 제58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조사 = 26
• 제59조 강제조사권 = 26
• 제60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자에 대한 조치권 = 26
• 제61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26
• 제62조 소방관·경찰관의 상호협력등 = 26
• 8. 의용소방대
• 제63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27
• 제64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27
• 제65조 보구 = 27
• 제66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27
• 제67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27
• 제68조 민방위업무의 겸행등 = 27
• 9. 소방력 기준등
• 제69조 시·군의 소방력기준 = 27
• 제70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 28
• 10. 한국소방 안전협회
• 제70조의2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28
• 제70조의3 협회의 업무 = 28
• 제70조의4 회원의 자격 = 28
• 제70조의5 협회의 정관등 = 28
• 제70조의6 협회의 운영경비 = 28
• 제70조의7 민법의 준용 = 29
• 제70조의8 임직원의 공무원 신분의제 = 29
• 11. 보칙
• 제70조의9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29
• 제70조의10 권한의 위임 = 29
• 제70조의11 시행령 = 29
• 12. 벌칙
• 제71조∼제78조 벌칙 = 29
• 제79조 양벌규정 = 31
• 부칙 = 32
• 제2장 시행령
• 1. 총칙
• 제1조 목적 = 33
• 제2조 정의 = 33
• 2.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33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34
• 제5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할 특수장소 = 34
• 제6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34
• 제7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35
• 제8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35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책무 = 35
• 제10조 소방계획 = 35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36
• 제12조 위험물·준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37
• 3. 소방시설
• 제1절 통칙
• 제13조 소방시설의 종류 = 37
• 제14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구분 = 38
• 제15조 소방대상물의 용도별 구분 = 38
• 제16조 지하가의 의제 = 38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제17조 제1종 장소 = 38
• 제18조 제2종 장소 = 42
• 제19조 제3종 장소 = 45
• 제20조 지정문화재 = 46
• 제21조 지하가 = 46
• 제22조 복합건축물 = 47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23조 소방시설의 면제 = 48
• 제24조 소방시설 작용의 특례 = 49
• 4.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 제25조 제조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상 소방용기계·기구 = 49
• 제26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범위 = 50
• 5. 소방시설의 시공
• 제27조 소방시설시공의 특례 = 50
• 제28조 소방설비기사의 책임 또는 정비 = 50
• 6. 화재경계지구등
• 제2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50
• 제30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및 소방훈련 = 51
• 제31조 소방응원요청 = 51
• 7.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통칙
• 제32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51
• 제33조 저장소의 구분 = 51
• 제34조 취급소의 구분 = 52
• 제35조 2품목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52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 제36조 설치허가등의 신청 = 52
• 제37조 완공검사의 신청 = 53
• 제38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 54
• 제3절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제39조 공통기준 = 54
• 제40조 유별공통기준 = 55
• 제41조 저장의 기준 = 56
• 제42조 취급의 기준 = 58
• 제4절 운반 및 이송의 기준
• 제43조 운반용기의 기준 = 60
• 제44조 적재방법 = 61
• 제45조 운반방법 = 61
• 제46조 이송의 기준 = 62
• 제5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위소방조직
• 제47조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62
• 제48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62
• 제49조 자위소방조직의 편성 = 63
• 8. 국고보조
• 제50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63
• 제51조 보조의 신청 = 64
• 제52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 64
• 제53조 감독 = 64
• 9.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54조 주된 사무소와 지부 = 64
• 제55조 정관 = 64
• 제56조 설립등기 사항 = 65
• 제57조 회원의 자격 = 65
• 제58조 총회 = 65
• 제59조 임원 = 65
• 제60조 이사회 = 65
• 제61조 건의 및 자문 = 66
• 제62조 감독등 = 66
• 10. 보칙
• 제63조 권한의 위임 = 66
• 제64조 시행규칙 = 66
• 부칙 = 66
• 별표 = 66
• 제3장 시행규칙
• 1. 화재의 예방
• 제1절 소방검사등
• 제1조 소방대상물의 검사등 = 75
• 제2조 소방검사등의 회수 = 75
•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76
• 제2절 방화관리
• 제4조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 76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76
• 제6조 공동방화관리의 협의사항 = 76
• 제3절 방염
• 제7조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카페트 = 77
• 제8조 방염성능의 기준 = 77
• 제9조 방염성능의 검사 = 78
• 제10조 방염성능의 검사방법 = 78
• 제11조 방염표지 = 78
• 제12조 방염표지의 방법 = 78
• 제13조 방염성능의 측정기준등 = 79
• 제14조 방염처리자의 지정 = 81
• 2. 소방설비업
• 제15조 소방설비의 구분 = 82
• 제16조 소방설비의 등록요건 = 82
• 제17조 소방설비업의 등록절차 = 82
• 제18조 등록사항 변경등의 신고 = 83
• 제19조 소방설비업의 감독 = 83
• 제20조 등록취소등 = 83
• 제21조 수수료 = 83
• 제22조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 84
• 제2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84
• 3.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등
• 제24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시설기준 = 84
• 제25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 86
• 제26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허가의 변경 = 86
• 제27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시설기준 = 87
• 제28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신고 = 87
• 제29조 영업정지등 = 87
• 제30조 수수료 = 88
• 4.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업무대행
• 제31조 검정대행자의 지정 = 88
• 제32조 정관 = 88
• 제33조 시설기준 = 88
• 제34조 검정담당직원의 자격 = 89
• 제35조 검정방법 = 89
• 제36조 검정시설등의 성능검사 = 89
• 5. 소방용 수리시설
• 제37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 = 89
• 제38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거리기준 = 89
• 제39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수원기준 = 90
• 제40조 소화전등의 규격 = 90
• 제41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종류 = 90
• 제42조 지정소방수리의 표지 = 90
• 6. 소방신호
• 제43조 소방신호의 종류 = 90
• 7.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등
• 제44조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 = 91
• 제45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91
• 8. 국고보조의 대상이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규격 및 보조기준액
• 제46조 소방시설의 종류·규격 및 보조기준액 = 91
• 제4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91
• 9. 위험물
• 제1절 위험물제조소등
• 제48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92
• 제49조 제조소등의 시방서 = 92
• 제50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92
• 제51조 완공검사 및 수압검사등 = 92
• 제52조 제조소등의 양수신고 = 93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53조 이송경로등에 관한 서면의 송부등 = 93
• 제54조 위험물취급주임 또는 감독 = 93
• 제55조 위험물취득자가 보안,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 93
• 제56조 위험물취급주임 및 해임신고 = 94
• 제57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94
• 제58조 위험물의 시설안전원의 업무 = 94
• 제59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94
• 제60조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할 사업소등 = 94
• 제61조 자위소방조직편성의 특례 = 95
• 제62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95
• 제63조 수수료 = 95
• 10.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 제64조 방화관리업무등의 강습 = 95
• 제65조 수강신청등 = 96
• 제66조 강사 = 96
• 제67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96
• 제68조 수료증의 교부 = 96
• 제69조 방화관리자등의 자격시험 = 96
• 제70조 응시원서등 = 96
• 제71조 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결정 = 97
• 제72조 수첩의 교부 = 97
• 제2절 방화관리업무등의 실무교육
• 제73조 방화관리자등의 실무교육 = 97
• 제74조 교육기간 및 과정 = 97
• 제75조 교육이수증의 교부 = 98
• 제76조 실무교육의 강사 = 98
• 제77조 실무교육수료자명부 = 98
• 11. 보칙
• 제78조 소방시설등의 기준 = 98
• 부칙 = 98
• 별표 = 99
• 소방설비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에 관한규칙 = 115
• 특별부록 = 237
• 부도 = 257
• 제2편 예상문제
• 위험물취급 예상문제 = 269
• 소방설비기사 1, 2급 예상문제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