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지역 교육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n the educational change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ith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effect of globalization on education in Jeju, Korea, and how the residents of Jeju have reacted to such change. This study examined the law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educational policies of Jeju based on said laws, and the alternative education activities by Jeju NGO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entral government, the Jeju province authority, political parties, and Jeju NGOs negotiated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Law(JFICL) with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Second, even though the drive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made the education service trade more likely, no foreign school has yet to be established in Jeju due to its demographic, industrial, and geographic conditions. There has been little success so far in raising the quality of educa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ird, although attempts at improving the equality of education has been limited, discourses on globalization of Jeju education has served as an ideology, which bound Jeju residents together by instilling in them the belief that Jeju will not be able to prosper unless it became more open and developed global-leader education for its students.
Fourth, some Jeju NGOs, who saw through the ideological function that the talks for global education served, tried to educate the value of "ethical globalization" to the Jeju people including the students. They were interested in civic-participation, 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education, but not yet in global-citizenship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라는 보편적 경제 질서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매개로 제주 지역사회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제주 주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내포된 ‘교육 담론’과 이를 근거로 추진된 여러 ‘교육정책’ 및 이 시기에 전개된 지역 주민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안적 교육활동’ 등을 관련 자료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살펴본 뒤, 세계화가 제주 지역교육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이후 자율학교 확대 운영과 교육자치구조의 변화 등 교육 시스템의 재구조화가 부분적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상품화하려는 관점이 등장했으나 제주도의 인구학적, 산업적,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민자를 활용한 영어전용타운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세계적 표준에 따른 제주 교육의 국제화 역시 영어교육 외엔 두드러진 추진 실적이 없다. 결국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교육시장 개방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장밋빛 환상’이었고, 이를 우려하는 이들에겐 ‘기우’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제주교육의 세계화라는 담론은 세계화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는 제주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제주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발휘하였다. 다른 한편 시장 중심 세계화 교육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간파한 일부 제주지역 주민들은 시민사회 중심 공교육의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노력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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