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주운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 = A Critical Analysis against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Han River Cruis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동향과 전망≫(2011년 봄호)에 게재된 「서울시의 서해주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후속논문이다. 「서해주운 기본설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수요예측은 표본의 편향과 함께 핵심 설문문항을 왜곡하고 누락하였으며,종속변수(잠재적 수요자)와 독립변수(당일여행 경험자)의 인과적 상관관계가 없고,배후권역을 부실하게 분할하였으며,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인천항과 서울항 분담률의 자의적 조작으로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서해주운 자체와 인과관계가 없는 CIQ 편익을 B/C에 산입하였고 여객의 통행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편익으로 둔갑시켜 마이너스 B/C를 플러스 B/C로 조작했으며, 운항거리 및 소요시간을 왜곡하여 표기하고 서울-인천의 항해시간 5〜5.5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등 기만적 보고서에 기초하여 서해주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논증했다. 그럼에도 기본설계 보고서 및 실시설계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관변학자들은 서해주운사업이적정하고 긍정적이며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곡학아세가오세훈 전 시장을 부추겨 전혀 타당성이 없는 서해주운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감사원, "한강주운사업 설계용역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원 징계요구서"

2 김병기, "주말에도 텅텅 빈 유람선 톰소여호"

3 "운하 유사한 4대강 공사는 재난 …… 막지 않고 뭐했나"

4 "오세훈 서해뱃길 절대 포기 못해"

5 서울시, "선박운항 사업성 검토-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서울항 지정요청서"

6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투융자 심사"

7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투융자 심사(3차)"

8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투융자 심사(2차)"

9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보고서 경제성 분석" 2009

10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07

11 서울시, "서해연결 주운 기반조성 기본설계 보고서" 2009

12 "서해뱃길 열리나 …… ‘경제성 없다’ 감사원 반대"

13 임석민, "서울시의 서해주운사업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1) : 314-342, 2011

14 서울시의회, "서울시 의회 제231회 제2차 본회의 속기록"

15 "서울시 ‘서해뱃길사업’ 밀어붙이기"

16 "서울시 ‘서해뱃길사업 중단없다’ 선언"

17 "독일학자, 한번 미친짓 하면 계속하게 돼"

18 서울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대한 서울시 의견 및 조치계획"

19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도) 건설공사 집행 실태" 2011

20 서울시, "‘서해뱃길사업은 미래 먹거리 사업’ 중단없이 추진"

21 "4대강 사업, 운하 만들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