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법 정책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정부조직의 개편을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행 입법현실의 문제점을 입법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으로는 ①근거 법률인 정부조직법의 내용, ②하위법령의 위임체계, ③입법과정과 입법절차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조직법정주의와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헌법 원리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와 직접적 비교가 가능한 나라가 미국과 일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두 나라의 입법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①정부조직 법령체계의 재구성, ②각각의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설치법의 제정, ③하위법령체계의 재구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개선대안의 장점과 단점 및 그 극복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