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for Income Redistribu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최근 5년(2017~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이전지출이 가계의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공적이전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가계의 정부지원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가구에 집중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재분배 분석 결과,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소득재분배 개선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주요 이전지출 사업별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기초연금과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소득재분배 개선비용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요 재정사업의 소득재분배 비효율성은 수급대상의 무리한 확대에 기인하였음을 의미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주요 이전지출 사업의 제도적인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y exploiting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over the past 5 years (2017-2021),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expenditure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evaluate its cost efficiency.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on public transfer income show that public transfer incomes of households have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particularly among households whose incomes and assets are relatively high. Second, we found that income redistribution have been improved recently;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cost of income redistribution has also increased, indicating cost inefficiency in public transfer program.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government transfer program showed that basic livelihood act was more cost efficient than basic pension, earned income tax incentives, and child birth grant in terms of the cost for redistribution improvement. This can be inferred that this is due to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program recipients. In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Korean transfer programs for redistribution should be redesigned to be more fiscally efficien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욱, "한국 소득이전 제도의 소득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 : 171-196, 2004

2 성명재 ; 박기백,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 및 현물급여 포함" 한국재정학회 1 (1): 63-94, 2008

3 이준구, "재정학" 문우사 2021

4 박찬용, "이전소득의 貧困 축소효과 국제비교 分析" 한국응용경제학회 8 (8): 127-156, 2006

5 송헌재 ; 성명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재정학회 5 (5): 157-194, 2012

6 김우철, "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 1-33, 2013

7 임병인, "소득세 및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한국과 미국의 비교" 한국재정학회 8 (8): 99-126, 2003

8 임주영 ; 박기백 ; 김우철, "소득세 감면제도의 재분배 효과－SCV 지수 활용－" 한국세무학회 15 (15): 207-226, 2014

9 정운오 ; 전병욱,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및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와 교육비공제를 중심으로" 통계청 15 (15): 24-49, 2010

10 최정균, "사회보장이전의 빈곤감소효과성과 표적효율성분석: 1992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12 (12): 25-45, 2002

11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4

12 박승준 ; 윤용중,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효과" 국회예산정책처 2 (2): 71-95, 2013

13 여유진, "공적이전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사회보장학회 25 (25): 45-68, 2009

1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

15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16 한국재정정보원, "2022 주요재정통계"

17 홍우형,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21 (21): 3-3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