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와 한국의 국토공간정책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Change of the Country Space Policies between Republic of Nicaragua and Republic of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니카라과의 국토개발정책의 변화를 중점으로 비교하였다. 니카라과는 중미에 위치한 국가이며, 수도는 마나과이다. 행정적으로는 15개의 주와 2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있으며, 1972년 수도를 강타한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시민전쟁과 등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개발도상국이다.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이며,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었다.

국토종합개발정책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양국의 상황을 살펴보았고 , 이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활용하여 니카라과의 국토개발정책에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니카라과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유의미한 법과 규제 그리고 정책을 통하여, 니카라과의 국토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니카라과는 아직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1954년부터 현재시점까지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니카라과의 종합적인 국토개발정책은 2001년에 시행된 국토재정비정책이 유일하며 아직까지도 이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서 이제까지 경험이 많이 가지고 있다. 국토개발에는 국토 활용의 개선과 비약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예시로써 1972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네 차례의 종합국토개발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정책을 국토 개발과 도시개발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하고, 국토개발계획의 제도와 양국의 특성을 소개하였다. 양국에 관련 기구 및 기관 이 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국가 주도적 개발계획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양국의 국토개발 계획은 혁신적으로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국토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니카라과의 국토 공간 개발 분야와 경제 분야에 적용하고, 니카라과의 국토개발정책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시각으로 니카라과는 성공적인 국토 개발 정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comparison study will se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National territorial space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Nicaragua. Nicaragua is a country located in Central America, its capital city is Managua, administratively it is divided into 15 departments and two autonomous regions, It is a country that has gone through a series of political conflicts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civil war and an earthquake that destroyed all the capital in 1972.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is a country located in Asia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had rapid economic growth in short time and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its policies integrated territorial development, in order to obtain through this analysis, guidelines and criteria as a basi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in Nicaragua.

Furthermore, it presents the process of territorial development in Nicaragua with regulations, laws, decrees and policies in general that have been relevant in the country, considering that even in Nicaragua there is not much progress in this area. Conceding that Nicaragua does not have much progress or series of policies in this area since the first signs of territorial development occurred. In addition of the information of the year of 1954 to the present, with Nicaragua’s only general policy of Territorial Planning of 2001, that is in force until now.

In the case of Korea, as a country with more experience in this field, this has managed to have a good territorial development not only in the use of spaces but also economically. This study document presents the 4 policies of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Since the first in 1972 to the fourth, that is the current one in use.

It also performs a comparison of the policies of both countries, focusing on the planning system, use of space, and big cities. Moreover it describes the system of planning and land developmen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both countries, such as levels of plann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process as well as the capacity and participation of each entity involved, etc. In the same way generally it exposed the situation of land use nationwide and plans of large cities, especially South Korea. By this, a broad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spatial territorial planning of both countries is obtained.

For this reason, It is expound in this paper the points of which Nicaragua can learn the territorial development of Korea and not only about spatial area but also economic, in addition of the specific points which in Nicaragua can be improved and strengthened to achieve a territorial planning in the country, through vision and new methods in the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흐름 4
• 4) 선행연구의 고찰 6
• Ⅱ. 니카라과의 국토현황과 국토정책 9
• 1. 니카라과 국토현황과 문제점 9
• 1) 국토의 현황 9
• 2) 국토개발의 문제점 13
• 2. 니카라과 국토 및 지역정책의 변천 17
• 1) 1954년에 국토 토지 이용에 대한 첫 번째 국가 기관에 만들어 졌다 17
• 2) 농민 개혁 (1965-1970) 21
• 3) 1972 년에 발생하는 지진 후에 지역 개발 및 지방 분권은 프로그램을 이루어졌다.(1974) 23
• 4) 국가의 재건 및 개발 계획을 했었다(1975-1979) 23
• 5) 토지 이용 관한 법률(1980) 24
• 6) 국가 도시 체계 (Sun)이 설립되었다(1982) 25
• 7) 도시에 관한 법률(각 도시는 그 토지이용 표준과 지침 및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규제를 제정한다)-(1988) 26
• 8)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전략적 규칙(토지이용의 규제) 1993 27
• 9) 환경 및 천연 자원의 종합 법률에 관한-1996 28
• 10) 니카라과의 토지 이용에 대한 일반적 정책(2001) 29
• 11) 토지 이용을 위한 규정과 기준을 제정했다(2002) 31
• 12) 니카라과는 국토에 일반 계획과 개발 법률-(2006) 32
• 3. 니카라과 국토계획체계 34
• 1) 행정구역 체계 34
• 2) 국토계획 관련제도 40
• Ⅲ. 한국의 국토현황과 국토정책 42
• 1. 한국의 국토현황과 문제점 42
• 1) 국토의 현황 42
• 2) 국토개발의 문제점 45
• 2. 한국 국토 및 지역정책의 변천 47
• 1) 해방이후 47
• 2)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48
• 3)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51
• 4)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53
• 5) 제4차 국토종합계획 56
• 6)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58
• 3. 한국 국토계획체계 62
• 1) 행정구역 체계 62
• 2) 국토계획 관련제도 63
• Ⅳ. 니카라과와 한국의 국토정책 비교 78
• 1. 니카라과와 한국의 국토현황 비교 78
• 1) 국토현황의 상호 비교 78
• 2) 비교분석 결과 80
• 2. 니카라과와 한국의 국토정책 비교분석 82
• 1) 계획체계와 토지이용체계 82
• 2) 대도시권 계획 88
• 3. 시사점과 향후 전망 90
• 1) 시사점 90
• 2) 개선방안 및 향후 전망 92
• Ⅴ. 결론 94
• 참고문헌 96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