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글
- Ⅱ.계획보장청구권을 논하기 위한 계획의 분류
- 1. 의의
- 2. 구속성에 의한 분류
-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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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Korean
360
학술저널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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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29일 헌법개정시 보상법률주의(補償法律主義)를 관철시키는데 일조(一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