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종단연구 : 남성가구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Longitudinal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male-headed househol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eaded households who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and to examine the causes of them. The study used 411 cases organized 3 year data from one year before disruption to one year after disruption in female-headed households who had experienced marital disruption. And the case of male-headed households were included for the comparative purpose. The study used the pooling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ILPS, 1999-2006) and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nd GLM(Generalized linear model) regression model which were known as an appropriate method for the longitudinal data.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ouseholders was getting seriously worse in the year of disruption and post-disruption in comparison with pre-disruption, and the degree of change was larger than that of male-householders. In the year of disruption, household income adjusted using equivalence scales of female-householders decreased about fifty percent and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increased about two times than pre-disruption. At post-disruption the deterioration of household incom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were slightly eased but weren't fully recovered that of pre-disruption. On the contrary, the poverty rate of male-householders hardly ever changed and household income increased a little but poverty gap was deteriorated. And then the study analyzed social exclusion to understand the multi-dimensional changes which female-householders have experienced after disruption. Fuzzy set theory was used for measure of social exclusion which was grouped into five different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employment, social participation and health.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exclusion of female-householders constantly increased from the year of disruption and deteriorated dimension of income, housing and employment. On the contrary social exclusion of male-householders increased in the year of disruption but eased a little in post-disruption.
Then, the study was to offer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conducted a GEE and GLM, and examined independent variables ranging from the time, family, labor market, social security and individual characters, and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were appli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ime has a significant effect to poverty status, poverty gap and social exclusion. Poverty status and social exclusion increased in the year of disruption and post-disruption in comparison with pre-disruption. Only the year of disruption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overty gap. Second, family character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poverty, but the more female-householders didn't live with children and had members of a family, the less they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Third, employment status has a significant effect to poverty gap and social exclusion. In comparison with full-time job, part-time job and unemployment increased poverty gap and social exclusion. Fourth, social security was a determinant only for social exclusion. It seemed because the receipts of public transfer income are faced more social exclusion. Finally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creased in the case of female-householders and low education level.
Although there have been diverse research in relation to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 householders, there have been no research analyzing longitudinally the situation of post-disruption and attempting quantitative measure of social exclus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associated with one for reducing thes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of female-householder, which is an intervention from the year of disruption and expansion to employment and housing from income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 중 해체 이전년도부터 해체 다음년도까지 3년간의 자료가 구성된 411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여성가구주 사례를 추출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남성가구주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8개년(1999-2006) 결합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와 GLM(Generalized linear model)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들은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었고, 변화 정도는 남성가구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은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하여 해체 당해년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소득이 절반으로 하락하였고, 빈곤율과 빈곤갭이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해체 다음년도에는 가구소득과 빈곤율, 빈곤갭 모두 해체 당해년도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해체 이전년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남성가구주의 경우 분석 기간 중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가구소득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빈곤갭도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결혼해체 이후 여성가구주가 경험하는 총체적인 변화를 고찰하고자 사회적 배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객관적 측정을 위하여 퍼지 집합이론을 활용하였고, 소득, 주거, 고용, 사회적 참여, 건강 등 5개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가구주의 경우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하여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계속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소득, 주거, 고용 차원에서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가구주는 해체 당해년도에는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였지만, 다음년도에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점, 가구, 노동시장, 사회제도, 개인 특성을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GEE와 GLM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점은 빈곤여부와 빈곤갭, 사회적 배제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체 이전년도와 비교할 때 해체 당해년도와 다음년도에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였다. 빈곤갭에는 해체 당해년도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 특성은 빈곤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배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동시장 특성에서 종사상의 지위는 빈곤갭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비교하여 비정규직이거나 실업인 경우 빈곤갭의 수준과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제도적 특성은 사회적 배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하는 집단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에서는 여성가구주이면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으나, 해체를 기준으로 종단적으로 분석하거나 사회적 배제를 양적으로 측정한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해체 당해년도부터의 개입, 소득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용과 주거 지원 등의 정책적 접근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빈곤의 여성화 = 7
• 제2절 사회적 배제 = 9
• 1.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개념 = 9
• 2.여성과 사회적 배제 = 13
• 3.사회적 배제의 측정에 관한 연구 = 16
• 제3절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선행연구 = 21
• 1.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 21
• 2.결혼해체 이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4
• 제3장 연구 방법 = 32
• 제1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 32
• 1.분석자료와 구성 = 32
• 2.연구대상 = 35
• 제2절 변수의 측정 = 42
• 1.종속변수 = 42
• 2.독립변수 = 42
• 3.통제변수 = 44
• 제3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 46
• 1.연구모형 = 46
• 2.연구문제와 연구가설 = 47
• 제4절 분석방법 = 48
• 제4장 연구 결과 = 50
• 제1절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 50
• 제2절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 52
• 1.빈곤지위 = 52
• 2.사회적 배제 = 58
• 제3절 결혼해체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 66
• 1.결혼해체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 66
• 2.결혼해체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 71
• 제5장 결론 = 78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78
• 제2절 연구의 함의 = 83
• 제3절 연구의 한계 = 87
• 참고문헌 = 89
• 국문초록 = 99
• Abstract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