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화 사례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Chapter 01 토착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하태수
• 제1절 문제제기 = 17
• 제2절 토착화 개념 및 유형 = 19
• 1. 토착화 개념 정의 = 19
• 2. 토착화의 유형화 = 25
• 3. 한국에서 일어난 유형별 토착화의 예 = 27
• 제3절 토착화 경로 = 31
• 1. 토착화 경로 분석 필요성 = 31
• 2. 토착화 경로에 대한 가설 = 34
• 제4절 분석 사례들에 대한 길라잡이 = 37
• PART 1 산호형에서 절충형으로
•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하태수
• 제1절 서론 = 48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 50
• 1. 제도 이전 = 50
•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2
• 3. 분석틀 구성 = 53
• 제3절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등장 = 55
• 1. 영국의 집행기관 제도(正) = 55
• 2. 다른 나라들의 집행기관 제도 = 57
• 제4절 한국의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 58
•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58
• 2. 도입 추진과 저항 = 61
• 3. 도입 직후의 책임운영기관 제도(反) = 62
• 제5절 토착화 과정 = 64
• 1.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비판 = 64
• 2. 지정 대상 기관 확대 = 65
• 3. 제도 정비 및 토착화 결과(合) = 67
• 4. 토착화 경로 = 68
• 제6절 결론 = 71
• Chapter 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임동완
• 제1절 서론 = 75
• 제2절 이론적 논의 = 76
• 1.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 = 76
• 2. 선행연구 검토 = 78
• 3. 분석모형 = 80
• 제3절 제도의 원형과 토착화 = 82
• 1. 제도의 원형 = 82
• 2. 제도의 토착화 = 88
• 제4절 제도의 토착화를 위한 제언 = 94
• 1. 재무제표의 작성 = 94
• 2. 재무제표 검사 = 96
• 제5절 결론 = 98
• Chapter 04 정신보건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하경희
• 제1절 서론 = 101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 103
• 1. 제도 이전 = 103
• 2.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04
• 3.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 = 105
• 4. 분석틀 구성 = 105
• 제3절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 미국과 일본 = 108
• 1. 정신보건 제도의 등장 배경 = 108
• 2. 미국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 = 109
• 3. 일본의 정신보건 제도 등장 과정 = 111
• 제4절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의 정책 = 113
•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13
• 2. 한국에서의 도입 과정 : 추진과 저항 = 117
• 3. 1995년 제도 도입 직후의 정신보건 제도 = 119
• 제5절 토착화 과정 = 121
• 1. 정신보건 제도 추진 과정(1997∼2015년) = 121
• 2. 정신보건 제도에 대한 내ㆍ외부의 압력 = 123
• 3. 토착화 :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 126
• 제6절 한국에서의 정신보건 제도 도입 및 토착화 분석 127
• 제7절 결론 = 130
• PART 2 아메바형에서 나비형으로
• Chapter 05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양혜원
• 제1절 서론 = 136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137
• 1. 제도 이전 = 137
• 2. 토착화와 맥락 의존성 = 138
• 제3절 문화영향평가의 대두와 전개 = 139
• 제4절 한국에서의 문화영향평가 도입 과정 = 144
• 1. 문화영향평가 도입의 모색과 실패(2003∼2012) = 144
• 2.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법제화(2013) = 148
• 제5절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토착화 과정 분석 = 151
• 1. 시범평가를 통한 한국형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설계(2013∼2015) = 151
• 2. 본평가의 실시와 제도적 개선 과정(2016∼현재) = 155
• 제6절 결론 = 167
• Chapter 06 규제비용관리 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이혁우
• 제1절 서론 = 171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173
• 1. 정책이전의 의의 = 173
• 2. 정책이전의 방식과 영향요인 = 175
• 3. 연구의 분석틀 = 177
• 제3절 영국 원인원아웃의 등장과 한국 정부 규제비용관리제 채택 = 180
• 1. 영국의 원인원아웃 제도 = 180
• 2. 한국의 규제비용관리제 = 184
• 제4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분석 = 189
• 1. 국정체제 : 우리나라 국정체제의 특징에 따른 영향 = 189
• 2. 공직체계 : 폐쇄형의 순환보직제 관료제 = 192
• 3. 정책정향 : 안전ㆍ생명에 대한 규범중시 정향 = 194
• 4. 규제비용관리제의 정책이전 과정 종합 = 196
• 제5절 결론 = 198
• Chapter 07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과 토착화 / 박은순
• 제1절 서론 = 203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205
• 1. 제도 이전의 개념과 종류 = 205
• 2. 제도 이전 관련 행위자 = 207
• 3. 이전되는 제도나 정책의 원천 = 207
• 4. 제도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8
• 5. 수입된 제도의 토착화 = 209
• 6. 분석방법 및 분석틀 = 210
• 제3절 성인지 예산제도의 등장 = 211
•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과 등장 배경 = 211
• 2. 프랑스의 성인지 예산제도 = 213
• 제4절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219
• 1. 한국의 환경적 맥락 :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219
• 2. 도입 추진과 저항 : 추진자와 저항자 = 223
• 3. 도입 직후의 성인지 예산제도 = 224
• 제5절 토착화 과정 분석 = 226
• 1.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제도 변화 = 226
• 2. 제도의 토착화 유형 = 229
• 제6절 결론 = 234
• PART 3 앵무새형에서 나비형으로
• Chapter 08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윤성일 ; 임동완
• 제1절 서론 = 240
• 제2절 이론적 논의 = 241
• 1.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의 = 241
• 2. 토착화 = 243
• 3. 분석모형 = 244
• 제3절 토착화 분석 = 247
• 1. 제도의 원형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 = 247
• 2. 제도 도입과 경로의존 : 광주광역시 북구 = 250
• 3. 경로진화와 층화 : 서울특별시 = 256
• 제4절 결론 = 266
• Chapter 09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과 토착화 / 문광민
• 제1절 서론 = 269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270
• 1. 조세지출과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의의 = 270
• 2. 제도의 이전과 토착화 논의 = 272
• 3. 선행연구의 검토 = 274
• 4. 연구의 분석틀 = 276
• 제3절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토착화 분석 = 278
• 1. 동형화의 원형 : 주요국의 조세지출 예산제도 = 278
• 2.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전과 도입의 제도적 맥락 = 282
•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과정 = 283
• 4. 조세지출 예산제도 토착화의 결과 = 291
• 제4절 결론 = 297
• Chapter 10 청년취업정책 도입과 토착화 / 김영재
• 제1절 서론 = 301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302
• 1. 청년취업정책 토착화 연구의 필요성 = 302
• 2. 선행연구 검토 = 304
• 3. 분석틀의 구성 = 308
• 제3절 일본 청년취업정책의 개요와 등장 배경 = 308
• 제4절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과 도입 과정 = 313
• 1. 이승만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까지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 = 313
• 2.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한국 청년취업정책의 변천 = 315
• 제5절 청년취업정책의 토착화 분석 = 317
• 1. 변화 양상 :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변동 = 317
• 2. 토착화 과정의 특징 = 318
• 제6절 결론 = 322
• PART 4 기타 토착화 경로
• Chapter 11 공무원 성과급 제도 도입과 토착화 / 이건
• 제1절 서론 = 328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329
• 1. 성과급 제도의 이론적 배경 = 329
• 2. 토착화 개념 = 331
• 3. 분석틀 = 333
• 제3절 성과급 제도의 토착화 분석 = 334
• 1. 성과급 제도의 도입 배경 = 334
• 2. 성과급 제도 도입 및 토착화 초기 = 337
• 3. 성과급 제도의 점진적 변화 = 338
• 4. 토착화 진단 : 불완전한 토착화 단계 = 342
• 제4절 불완전한 토착화 원인 분석 = 346
• 1. 문화적 측면 : 집단주의 행정문화 = 346
• 2. 관리적 측면 = 349
• 3. 정치적 측면(상징적 동형화) : "OECD 국가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 = 351
• 제5절 결론 = 352
• Chapter 12 정부의 팀제 도입과 토착화 실패 / 윤영근 ; 도명록
• 제1절 서론 = 355
• 제2절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 357
• 1. 토착화의 의미 = 357
• 2. 제도의 경로의존성 = 358
• 3. 연구의 분석틀 = 360
• 제3절 팀제의 등장 = 362
• 1. 팀제의 개념 = 362
• 2. 팀제의 특성 = 362
• 3. 기업의 팀제 = 364
• 제4절 한국 정부의 팀제 도입 과정 및 도입 직후 제도 = 367
• 1. 팀제 도입 배경 = 367
• 2. 팀제 도입 과정 = 368
• 3. 정부가 도입한 팀제의 내용 = 369
• 4.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에 의한 팀제의 조정 = 370
• 제5절 팀제 토착화 좌절요인 = 376
• 1. 권위적 방식에 의한 일방적 팀제 추진 = 377
• 2. 정치적 지지 소멸 = 379
• 3. 팀제의 토착화 종합 및 유형화 = 380
• 제6절 결론 = 382
• 참고문헌 = 387
• 찾아보기 =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