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논단 : 금융감독 체제 개편의 기본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의 금융 감독체제 개편은 유인구조의 개선과 시스템위험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 설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감독체제 유인구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금융소비자), 감독기구, 금융회사 간 정보비대칭성이며, 이로 인하여 유인불합치 상황이 빚어지고 감독실패가 초래될 수 있음. 유인구조 개선은 공공재 생산기구로서의 감독기구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견제, 감독기구간 견제와 균형의 도입, 감독기구 펀딩구조의 개선, 통합정보 인프라 구축, 감독실명제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음. 감독업무 배분 메커니즘이 최적화되더라도 경제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위험을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 통합감독체제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