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해결방안 :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 Conflict Resolutions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 Focusing on Hydropower Gene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ater-power generation is one of ways to reduce green house gas to improve global warming. It is a sort of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green house gas-reducing project which is executed by advanced country and emerging country together. However, water-power generation which is one of recycled energy to improve environment has many merits but affect negatively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cultural aspects as dams are constructed for water-power generation. Due to this negative impact, a lot of conflict is generated while building dams. However, dam construction can’t be stopped because of such conflicts entirely. Therefore, the methods to solve such conflict were searched.
The greatest conflictive subjects are citizens and operator. As a method to solve fundamental conflict with citizens, suggestion to guarantee citizens’ participation procedure and necessity to change the subjects for public hearing into the subjects who can secure fairness and objectivity were explained. Most of all, as reviewed the cases, it was suggested to build consultative body comprised of diverse concerned parties and make the body decide for different issues. And as FIT has been changed into RPS and recycling energy production proceeds in a big scale, environment could be damaged more. New method to compensate is required, which was mentioned.
In addition, citizens who reside around dams have many inconveniences rather than benefits by building dams. For these citizens, effort to facilitate citizens’ economy around dams is required and flexible moving policy needs to be executed.
Additionally, dispute related to recycling energy will continuously happen. To solve this kind of dispute, dispute resolution bodies were mentioned. Finally, methods to apply previous dams as a method not to build new ones were suggested.

국문 초록 (Abstract)

수력발전은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법 중의 하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하나이다. 그러나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중의 하나인 수력발전은 많은 장점도 갖고 있지만 수력발전을 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면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 및 문화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댐 건설에는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그렇다고 댐 건설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장 큰 갈등의 주체는 주민과 시행주체이다. 그래서 주민과의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주민 참여의 절차적 보장을 위한 제안, 공청회 개최의 주체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주체로 변경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의무할당제도(RPS)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대규모화 되면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향유하기 보다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 댐 주변지역 주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유연한 이주대책의 실시가 필요함을 서술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관에 대해 언급했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댐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의 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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