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 민주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제3의 민주화 물결을 경험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민주적 공고화의 문제를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의 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특히 어떻게 위임민주주의가 대통령제와 정당정치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민주적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현재 제3의 민주화물결을 거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중의 하나는 바로 민주정부와 민주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민주화 이후 헌법디자인을 통해 체제유형(regime type), 즉 정부형태 혹은 권력구조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 대부분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정부와 민주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의 집약적 표현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가기관의 사유화현상 그리고 대통령 탄핵사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별 편차가 다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새로운 헌법디자인을 통해 구체화된 체제유형으로서의 대통령제의 근본적 속성을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과제가 체제유형으로서의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간의 관계를 위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화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위임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즉 그것은 권위주의로의 직접적인 회귀 위협이나 민주주의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무책임한 정치지도자에 의해 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위임민주주의란 민주화 이행을 지나 민주적 공고화단계로 나가는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본격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이전의 책임성이 부재한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한마디로 그것은 선진민주국가들에서와 같이 책임성이 담보된 대의제민주주의가 아닌, 책임성이 담보되지 못한 그럼으로써 본격적인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 국가의 사인적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위임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들이 모두 대통령제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임민주주의 개념이 함축하는 바는 민주화 이후 채택한 대통령제와 정당정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problem of democratic consolidation that new democracies experiencing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are now being faced through the conception of delegative democracy. To this end, this study particularly analyzed how delegative democracy influence on the interaction between presidentialism and party politics focusing on democratic accountability. One of the noticeable phenomenon that appears in most of the countries experiencing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is disappointment and disbelief about democratic government and democratic politics. In this respect, one notable fact is that most of this countries has adopted presidentialism as regime type through constitutional design after democratization. And it is that disappointment and disbelief about democratic government and democratic politics has been increasing in most of this countries after democratization. We can see the intensive expression of this fact in the imperial presidentialism, the privatization of state apparatus, and the impeachment crisis of president etc. This fact is why we need to review the essential attributes of presidential democracy since embodied in new constitutional design after democratization, despite the presence of some national d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