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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패러다임 이론과 북한 인권 문제 = The Human Rights Paradigm Theory and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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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reconceptualiz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some theory­based perspectives towards the problem. The paper clarifies the obvious but often­forgotten point of the rights­holder and the duty­bearer in this issue area. It is suggested that the modern human rights discourse has been dominated by what the author called “problem­solving paradigm”(PSP) with the criminal justice model at its core. It is argued, however, that the “condition­forming paradigm”(CFP) had been envisaged in the early days of post­war period together with the PSP, but ultimately consigned to oblivion due to the debilitating Cold War rivalry. The result is the preoccup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with the practical legal solution of individual rights cases at the expense of the structur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dimensions favorable to human rights achievement. The response of the policy­makers of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closely resembled that of CFP. The sun­shine policy however failed to deliver its promise mainly because of its skewed focus on CFP rather than combining the two. Conversely, the more recent approach to the problem,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has been dominated by the PSP at the neglect of the CFP,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the same fallacy as the previous sun­shine policy.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theory­bound proposals to link the two paradig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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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reconceptualiz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some theory­based perspectives towards the problem. The paper clarifies the obvious but often­forgotten point of the rights­holder...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to reconceptualize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offer some theory­based perspectives towards the problem. The paper clarifies the obvious but often­forgotten point of the rights­holder and the duty­bearer in this issue area. It is suggested that the modern human rights discourse has been dominated by what the author called “problem­solving paradigm”(PSP) with the criminal justice model at its core. It is argued, however, that the “condition­forming paradigm”(CFP) had been envisaged in the early days of post­war period together with the PSP, but ultimately consigned to oblivion due to the debilitating Cold War rivalry. The result is the preoccup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with the practical legal solution of individual rights cases at the expense of the structural and international political dimensions favorable to human rights achievement. The response of the policy­makers of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closely resembled that of CFP. The sun­shine policy however failed to deliver its promise mainly because of its skewed focus on CFP rather than combining the two. Conversely, the more recent approach to the problem,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has been dominated by the PSP at the neglect of the CFP, which is likely to result in the same fallacy as the previous sun­shine policy. The paper concludes with some theory­bound proposals to link the two paradigm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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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의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인권의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인권 담론의 전체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오늘날 인권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이지만, 전후 유엔이 결성되고 현대 인권 담론을 구축하던 초기에는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인권조건 형성이란 인권 달성에 우호적인 경제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질서, 사회심리, 국가의 민주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과거 햇볕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었던 방식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한계로 인해 미완의 기획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최근 북한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한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두 차원의 패러다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현실적 고리를 제안하고, 그동안 망실되었던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오늘의 맥락에서 재발견해야 할 당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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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의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인권의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

    본고의 목적은 북한 인권 문제를 인권 이론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인권의 일반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설정한 후, 인권 담론의 전체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오늘날 인권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이지만, 전후 유엔이 결성되고 현대 인권 담론을 구축하던 초기에는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 인권조건 형성이란 인권 달성에 우호적인 경제사회 구조, 이데올로기, 국제질서, 사회심리, 국가의 민주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 과거 햇볕정책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었던 방식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과 유사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과 내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한계로 인해 미완의 기획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최근 북한 인권 논의에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한 인권문제 해결 패러다임은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경시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본고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두 차원의 패러다임을 연계할 수 있는 이론적⋅현실적 고리를 제안하고, 그동안 망실되었던 인권조건 형성 패러다임을 오늘의 맥락에서 재발견해야 할 당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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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한, "햇볕정책과 북한의 인권" 한양법학회 (21) : 136-166, 2007

    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햇볕정책"

    3 국제앰네스티,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 및 외부세계 정보제한 실태" 국제앰네스티 2016

    4 백낙청, "통일은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5 한반도 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6 이우영,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7 임동원,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8 김성경, "탈북자의 ‘자리’"

    9 서보혁, "코리아 인권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 책세상 2011

    10 조효제, "조효제 교수의 인권 오디세이" 교양인 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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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반도 평화포럼, "통일은 과정이다" 서해문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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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효제,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후마니타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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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7-07-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시아여성연구소 -> 아시아여성연구원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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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8 0.88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15 1.9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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