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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제의 제한에 관한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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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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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

    국가면제란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하는데, 오늘날은 절대적 국가면제론과 제한적 국가면제론이라는 두가지 상충된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검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추세는 개별적 내용 및 국가실행은 매우 다양하지만 제한적 국가면제론에 입각하여 국가면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2004년 UN에서 채택된 UN국가면제협약은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 및 각국의 실행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춰 제한적 면제주의의 입장 및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관련 법규의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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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is paper shows th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 immunity and reviewed the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prospects.
    The paper also shows some cases that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pplied based on the theory even 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ca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dopted by UN in 2004 to make a big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actices of the theor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emphasized for Korea to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based on the historic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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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State immunity means that a state or property of a state acquires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counts of another state. There are two conflict theories in recent years; one is the absolute state immunity and the other is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This paper shows the interna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the state immunity and reviewed the related laws of major countries and future prospects.
    The paper also shows some cases that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has been applied based on the theory even though there could be various case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fo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adopted by UN in 2004 to make a big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practices of the theories in each country.
    Therefore, it is emphasized for Korea to enact the laws related to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based on the historic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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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UN과 국가면제
    • Ⅲ. 유럽인권재판소와 국가면제
    • Ⅳ. 주요국의 국가면제 입법례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UN과 국가면제
    • Ⅲ. 유럽인권재판소와 국가면제
    • Ⅳ. 주요국의 국가면제 입법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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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헌묵, "주권면제의 인적범위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학회 15 (15): 191-211, 2006

    2 류병운,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국가면제이론의 검토"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 (2): 2005

    3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9

    4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대한국제법학회 51 (51): 11-43, 2006

    5 장신,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재판관할의 면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3

    6 최태현, "국가면제 제한의 새로운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6 (6): 1999

    7 Zvekov,Viktor P, "The New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 1999

    8 Fox,Hazel, "The Law of State Immunity" Oxford Univ. Press 2002

    9 Watts, Sir Arthur,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1988, Vol. 3" Oxford Univ. Press 1999

    10 Caplan,Lee M, "State Immunity, Human Rights and Jus Cogens : A Critique of the Normative Hierarchy Theory" 97 : 2003

    1 이헌묵, "주권면제의 인적범위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학회 15 (15): 191-211, 2006

    2 류병운, "외국에 대한 재판관할권과 판결의 집행:국가면제이론의 검토"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 2 (2): 2005

    3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9

    4 최태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대한국제법학회 51 (51): 11-43, 2006

    5 장신, "국가면제에 관한 연구:재판관할의 면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3

    6 최태현, "국가면제 제한의 새로운 발전" 서울국제법연구원 6 (6): 1999

    7 Zvekov,Viktor P, "The New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44 : 1999

    8 Fox,Hazel, "The Law of State Immunity" Oxford Univ. Press 2002

    9 Watts, Sir Arthur,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49~1988, Vol. 3" Oxford Univ. Press 1999

    10 Caplan,Lee M, "State Immunity, Human Rights and Jus Cogens : A Critique of the Normative Hierarchy Theory" 97 : 2003

    11 Henkin, L, "International Law : Cases and Materials, 2nd ed" West Publishing Co. 1987

    12 Michalchuk,Daniel J, "Filling a Legal Vacuum : the Form and Content of Russia's Future State Immunity Law Suggestions for Legislative Reform" 32 : 2001

    13 Taylor,Allison, "Another Front in the War on Terrorism? Problems with Recent Changes to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45 : 2003

    14 Akerst, M, "A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6th ed" Allen & Unwin 1987

    15 Gartenstein-Ross,Daveed, "A Critique of the Terrorism Exception to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3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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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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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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