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보상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효과에 관한 연구 : 남양주 평내.호평, 경북 안동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택지개발이나 댐 건설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친 효과는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특정한 이익단체의 개입이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편파적인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민들은 법으로 정해 놓은 국민의 기본권마저 권력과 공익 앞에 짓밟힐 때에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어려운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며 합법을 가장한 강제적으로 주어진 보상금이 때로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는 신중한 정책결정과 그에 따른 대안을 먼저 세워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또한 정책에 대해 협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어야 될 것이다. 또한 장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그에 따른 삶의 질과 효과는 더할 것이다.
본 연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첫째,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지급된 보상금이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효과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강하였으며,
둘째, 공익사업으로 인해 고향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다수의 수용1세대 주민들은 괴로워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는 세월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았다.
셋째, 고향근처에 살거나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수용주민 다수는 수용 전에 비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으며,
넷째, 주민 중 다수가 이주 후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수용 지역 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째, 보상금으로 대토를 하지 않고 증여나 주식투자 등을 했을 경우 보상금의 전부를 탕진한 경우가 많았다.
여섯 째, 이주 전 생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주 후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용지의 지정 후 보상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시가보상, 적절한 이주대책, 합당한 생활복지정책과 정신적․심리적 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 1. 연구의 배경 11
• 2. 연구의 목적 12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택지개발 지구지정에 관한 연구 15
• 2. 안동댐 수몰지구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연구 21
• 3. 삶의 질 변화 23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24
• 5. 선행연구의 검토와 요약․분석 25
• 제 2장 이론적 배경 검토 26
• 제 1절 공공용지 편입 26
• 1. 지구지정에 관한 내용 26
• 2. 택지개발계획 승인절차 27
• 제 2절 공공용지 보상 29
• 1. 공공용지 보상개요 29
• 2. 보상절차 및 보상방법 31
• 3. 보상에 관한 문제점 37
• 제 3절 토지 수용 38
• 1. 보상제도 38
• 2. 토지수용제도 39
• 3. 보상기준 40
• 4. 적정보상 41
• 제 4절 관련제도 검토 및 문제점 분석 42
• 제 3장 사례연구대상지역 현황 및 분석 43
• 제 1절 평내지역 43
• 1. 사업 개요 43
• 2. 사업 추진 44
• 제 2절 호평지역 47
• 1. 사업 개요 47
• 2. 사업 추진 47
• 제 3절 안동댐․임하댐 지역 50
• 1. 안동댐 50
• 2. 임하댐 55
• 제 4장 공공용지 편입이 지역주민에 미친 효과 59
• 제 1절 경제적 효과 59
• 1. 소득 및 부(재산)에 미친 효과 59
• 2. 복리후생 69
• 제 2절 사회적 효과 69
• 1. 심리적 효과 69
• 2. 사회적 효과 81
• 제 3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용지보상제도 개선방안 82
• 제 5장 결 론 83
• 제 1절 요약 83
• 제 2절 결론 84
• 참고문헌 86
• 1. 국내 단행본 86
• 2. 국내 석사학위 논문 86
• 3. 정기간행물 기타 87
• 4. 인터넷 검색 88
• 설문지 89
• 용어 정리 93
• 국문초록 97
• ABSTRACT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