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의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초.중.고 교육시설물을 중심으로 = (An) improvement plan of BTL projects based on running cost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초.중.고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사업 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A컨설팅 업체와 B컨설팅 업체의 초․중․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총 8개 학교를 선정 4개의 사례로 분류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 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지관리비용의 사례 1, 2, 3, 4의 비교분석 결과 인건비의 경우 SPC 조직인원의 학교별 상주에 따라서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평균적으로 B업체의 인건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A업체는 최소인원을 배치하여 비용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용역비용은 미화, 방범으로 지출하는 비용 이외 무인경비시스템 및 외주용역 비용지출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안전진단비의 경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비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수선비용은 비용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B업체의 경우 주택법시행령 자료 및 기타 자료의 혼용으로 인한 비용의 발생이 크게는 두 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비용은 사업자의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과 운영서비스의 수준 전략에 따라 비용의 편차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B업체의 비용지출이 A업체 보다 많은 이유는 서비스 수준 향상에 따른 비용의 증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BTL사업 유지관리비용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사업기준 제시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추정의 개선방안은 발주자와 제안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는 RFP상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유지관리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교육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BTL사업 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과요구수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성과요구수준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제안서의 평가를 기술보다 가격에 중점을 둔 평가를 하고 있어 저가 낙찰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저가 낙찰이 아닌 적정가격을 유도 할 수 있는 평가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제안자는 가격경쟁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질적 수준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최적의 시설구축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안자들은 건설사와 협력사들 간의 주제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창의성과 독창성에 따른 운영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위하여 사업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정교한 사업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3 선행연구의 고찰 5
• 2. BTL 사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7
• 2.1 BTL사업의 개요 7
• 2.1.1 BTL사업의 정의 7
• 2.1.2 BTL사업의 대상범위 11
• 2.2 BTL사업의 유지관리비용 분석 17
• 2.2.1 BTL사업의 소요 재원 17
• 2.2.2 정부지급금 산정 19
• 2.2.3 유지관리비용 산정 21
• 3. 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분석 22
• 3.1 업무용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22
• 3.1.1 분석의 개요 22
• 3.1.2 운영비용 분석 23
• 3.1.3 분석결과의 요약 29
• 3.2 문예회관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30
• 3.2.1 분석의 개요 30
• 3.2.2 운영비용 분석 31
• 3.2.3 분석결과의 요약 37
• 4. BTL사업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분석 38
• 4.1 사례조사 38
• 4.1.1 유지관리비용 분석을 위한 사례대상 선정 38
• 4.1.2 사례대상 사업 개요 39
• 4.2 사례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분석 41
• 4.2.1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조사 41
• 4.2.2 학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 비교분석 42
• 5.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6
• 5.1 유지관리비용 산정의 문제점 66
• 5.2 유지관리비용의 개선 방안 68
• 6. 결 론 70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0
• 6.2 연구의 제약 및 향후 연구방향 71
• 참고 문헌 72
• 국문 초록 74
• Abstract 76
• 감사의 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