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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전개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Public Housing Policy and Tasks of Social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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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8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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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 되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특히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그 규모가 늘어 새로운 주거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역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사회복지관이 설치되는 등 기존 사회복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공공임대주택정책 확대에 대한 대응은 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학)교육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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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 되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특히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과제를 ...

      본 연구의 목적은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 되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특히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의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그 규모가 늘어 새로운 주거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역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사회복지관이 설치되는 등 기존 사회복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공공임대주택정책 확대에 대한 대응은 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한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학)교육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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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9

      2 하성규,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정책과 주택정치 - 3개 정부(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 16 (16): 95-120, 2004

      3 김영화, "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4 진미윤, "최근 해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개혁사례의 시사점" 주택도시연구원 24 : 2007

      5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1991

      6 박윤영,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사회정책적 성격에 관한 일 고찰-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1991

      7 김영태, "주거정책 및 제도" 주거복지중앙센터 2008

      8 박윤영, "주거복지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의 10대 과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79-196, 2007

      9 이창석,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2008

      10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소식 제1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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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영화, "한국사회복지론" 양서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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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소식 제1호" 2009

      11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론" 교문사 2007

      12 남원석, "주거복지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84 : 93-108, 2008

      13 박병현, "주거보장 영역의 국민기본생활보장. in: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기본생활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98-328, 2005

      14 하성규, "인간다운 생활과 주거권.”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세종출판사 11-34, 1998

      15 김수현,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16 홍인옥, "영구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건설교통부 2005

      17 이영환, "영구임대주택 정책결정과정" 서울대학교 1995

      18 박윤영,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생활보호대상자의 빈곤문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 1998

      19 김성천, "영구임대주택 관리정책에서 사회복지관과 관리사무소의 주거복지 업무 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7) : 225-250, 2006

      20 김영화,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21 김영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22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03

      23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 분석" 학현사 2007

      24 양정하,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8

      25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

      26 MBC-TV의 시사프로그램 ‘뉴스 후’, "뉴스 후’"

      27 박윤영, "김대중 정부 주거정책의 성격 : 대폭적인 시장강화, 제한적인 주거복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 : 297-322, 2004

      28 박윤영, "국민임대주택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133-162, 2006

      29 국토해양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3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31 박윤영, "경기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0 (20): 99-130, 2007

      32 "http://www.jugong.co.kr/rent/silver-rent"

      3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ed=kyoo49logNo"

      34 이태진, "2007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수급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질적 연구" 2007

      35 주거복지센터, "2007~2008년도 전국 주거복지센터 사업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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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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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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