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ICT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관세행정정보화 충족성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관세행정정보화는 90년대에서부터 빠른 발전을 시작한 이래 제2차 정보구축3개년 계획(2001-2003) 및 최근의 제3차 인터넷통합정보환경구축(2003-2006)을 통하여 비약적 발전을 하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이 투자되었고 결과 관세청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요구 되고 특히 세계의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적 수준의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교토 ICT 가이드라인을 그 평가의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 기준으로부터 중요 내용인 20개 항목을 선정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정보화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애플리케이션 활용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정보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적어도 상대적 선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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