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정이 GRDP에 미치는 영향 :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규제자유특구는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제특례를 통하여 신기술 및 신서비스 대해 실증을 허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활동과 경제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동일한 정책효과가 나타고 있는지 혹은 지역의 특성과 결합할 경우 정책의 효과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적 성과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역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의 시·도의 162개의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자료의 변수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구성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불변적 특성과 연도별 공통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모델을 분석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 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체가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는 지역경제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지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지역역량의 변수들은 일부 모형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지역경제성장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규제자유특구를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독적인 정책으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육성정책 혹은 산업정책과의 연계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규제자유특구의 경제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추후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art of regulatory reform policy, the Regulation-Free-Special Zone was introduced to allow experimentation with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through regulatory exemptions,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industrial activity and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in non-metropolitan regions. However, empirical verification remains limited as to whether uniform policy effects emerge across designated Regulation-Free-Special Zone, or how such effects vary when combined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designation and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n-metropolitan basic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how regional capacities inherent to basic local governments con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data from 162 basic local governments in 14 cities and provinces ex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were collected from 2016 to 2022 to construct analysis data. The variables of the analysis data were constructed through a review of prior research, and a fixed-effects model that can control the invariant characteristics of basic local governments and common factors by year was selected as the analysis metho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esignation of Regulation-Free-Special Zone itself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variables of regional capacity, which can be viewed as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confirme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Special Zon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some models. However, several indicators of regional capacity—reflecting structural local characteristics—are found to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economic growth in certain model specifications.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rather than using Regulation-Free-Special Zone as a standalone policy to influence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inking them with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r industrial policies. Furthermore,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e supplemented the empirical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reform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aim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future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Free-Special Zon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1.1 연구의 배경 1
• 1.1.2 연구의 목적 3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2.1 연구의 범위 4
• 1.2.2 연구의 방법 5
• 2. 이론적·제도적 배경 6
• 2.1 규제개혁 6
• 2.1.1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6
• 2.1.2 규제개혁의 필요성 8
• 2.1.3 규제개혁과 지역경제성장 10
• 2.2 지역역량과 정책효과 12
• 2.2.1 산업집적 12
• 2.2.2 재정역량 14
• 2.2.3 행정역량 16
• 2.3 규제자유특구 18
• 2.3.1 규제자유특구의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18
• 2.3.2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내용 및 집행과정 20
• 2.3.3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절차 및 현황 22
• 2.3.4 규제자유특구의 차별성 26
• 2.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28
• 2.4.1 기존 연구의 한계 28
• 2.4.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 3. 연구설계 31
•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 3.1.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1
• 3.2 변수 구성 및 분석자료 33
• 3.2.1 종속변수 33
• 3.2.2 독립변수 33
• 3.2.3 조절변수 34
• 3.2.4 통제변수 35
• 3.2.5 분석자료 37
• 3.3 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38
• 3.3.1 분석방법 38
• 3.3.2 분석모형 39
• 4. 연구결과 41
• 4.1 기술통계 및 분석 전 진단 41
• 4.1.1 기초통계분석 결과 41
• 4.1.2 분석 전 진단 48
• 4.2 고정효과 모형 분석결과 57
• 4.2.1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 고정효과모형(M1) 분석 결과 59
• 4.2.2 LQ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3) 분석 결과 61
• 4.2.3 재정자립도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5) 분석 결과 62
• 4.2.4 ln(공무원 수)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7) 분석 결과 63
• 4.2.5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2) 분석 결과 66
• 4.2.6 LQ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4) 분석 결과 68
• 4.2.7 재정자립도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6) 분석 결과 69
• 4.2.8 ln(공무원수)의 조절효과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강도에 대한 고정효과모형(M8) 분석 결과 70
• 4.3 소결 71
• 5. 결론 73
• 5.1 연구결과 요약 73
• 5.2 연구의 함의 74
•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75
• 참고문헌 76
• ABSTRACT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