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 Evaluating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Roh's AdministrationEvaluating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ies of Roh's Administr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oh's administration made it clear that decentralization is one of its overarching policy goals. Committee for Government Innovation and Decentralization established as the key instrument adopted nineteen core policies to be pursued for financial decentralization during the Roh's administra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evaluate those policies using five explicit criteria. They are autonomy, democracy, efficiency, equity and sufficiency, Seven policies contribute to autonomy while only two policies contribute to democracy and to sufficiency. Not all the policies produced positive results. Some produced negative results and others produced mix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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