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권력구조의 개헌쟁점과 민주주의 논쟁 = A Study on the historical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 권력구조 제ㆍ개정 문제는 국가의 통치원리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

      헌법상 권력구조 제ㆍ개정 문제는 국가의 통치원리에 대한 민주주의의 이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무시하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ㆍ사회적ㆍ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 a draft constitution had been deteriorated in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ad turned into a presidential government on the insistence of Seung-Man, Rh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can't say too much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 republic of Korea had been changed by the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policy agreement.
      Hereafter, the hot debating between the majoritarian democracy and the consensual democracy is all efforts to have democracy take deep roosts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existing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by nation's right of resistance and the mutual agreement of the Government - the Opposition party. But the five year single presidential term caused us realiz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amendment for the four year reelected presidential term means to the normalization of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not fulfill by the politician, but a scholar of constitutions and a expert in public affairs for ending a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coalesced without agreemen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헌법개정의 이론적 근거와 쟁점
      • Ⅲ. 권력구조의 왜곡과 반입헌적 개헌문제
      • Ⅳ.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헌법개정의 이론적 근거와 쟁점
      • Ⅲ. 권력구조의 왜곡과 반입헌적 개헌문제
      • Ⅳ.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2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권영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 : 1995

      4 권영성, "헌법원론" 법문사 2008

      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6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34 (34): 49-72, 2005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8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9 김흥우,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2000

      10 박상철, "정치법학의 임무" 도서출판 지정 1999

      1 박상철, "현대정당제도의 공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2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8

      3 권영설,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역사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1 : 1995

      4 권영성, "헌법원론" 법문사 2008

      5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1

      6 도회근,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34 (34): 49-72, 2005

      7 정재황,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한국공법학회 34 (34): 155-182, 2006

      8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9 김흥우, "제헌국회에 있어서의 정부형태론 논의 연구" 2000

      10 박상철, "정치법학의 임무" 도서출판 지정 1999

      11 박병석, "연립정부에 관한 협의제 민주주의적 고찰" 16 (16): 2006

      12 임지봉, "성급한 원포인트 개헌의 함정" 2007 국민대토론회 2007

      13 박규하, "미국식대통령제의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변용" 1996

      14 박상철, "개헌의 필요성과 전망 숭실대 선거정당연구센터, 리서치앤리서치 『연내 4년 연임제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大隈義和, "憲法制定權力の萌芽としてのジョン․ロック 國政二論" 22 :

      16 芦部信喜, "憲法制定勸力" 第1卷 1 : 1961

      17 小林直樹, "憲法の構成原理" 東京大学出版会 1961

      18 Lieberman Jethro K., "『The Enduring Constitution』(Harper & Row, Publishers.)"

      19 Sieyes Emmanuel Joseph, "『Qu'est-ce que le tiers etat 3ed.』, 1789(ed. A, Carrel)"

      20 Stephens Otis H., "『American Constitutional Law』(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1 Goldsmith Joel K., "Vice-Presidency" 6 (6): 2000

      22 Schmitt C., "Verfassungslehre 4" Duncker & Humblot 1965

      23 Burdeau G., "Trait de Science Politique, Ⅳ"

      24 Cranston M., "The Social Contract" Penguin Books 1987

      25 Eisenhower Milton, "The President Is Calling" Doubleday 1974

      26 Goldstein Joel K., "The New Constitutional Vice Presidency, Wake Forest Law Review"

      27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New Heaven 1999

      28 Grosskreuz Peter, "Nermwiderspruche im Verfassungsrecht"

      29 "Hinckley. Barbara, 『Problems of the Presidency』, (Scott, Foresman and Company)"

      30 Henke Wilhelm, "Die Verfassungsgebende Gewalt des deutschen Volkes"

      31 Beyme Klaus von, "Die Verfassunggebende Gewalt des Volkes"

      32 Zweig Egon, "Die Lehre von Pouvoir Constituant" 1909

      33 Sundquist James L., "Constitutional Reform and Effective Government"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86

      34 Anthony, "Arblaster, 『Democracy』" Open Univ. Press 200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9-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6-2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5 1.05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0.99 1.591 0.46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