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화정책의 재조명 :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정보통신정책의 이해 A study on information poilcy looking through the "Policy Window" =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 Revisited ; A study on information poilcy looking through the "Policy Window"

국문 초록 (Abstract)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다루는 정책은 그 성격에 걸맞게 고도로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는 '정보통신'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정책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정책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보기반'(NII)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단위의 정보화 노력은 대부분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환경에서 소위 정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경험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한다. 특히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정책의 창'모형을 통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미국 정보화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