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미국 등에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과 법률 분야의 매칭 프로그램 활용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컴퓨터 지식 처리 시스템 하에서도 지능적인 추론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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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태 (가톨릭관동대학교)
2024
Korean
인공지능 ; AI ; 스마트계약 ; 지능형 에이전트 ; 4차산업혁명 ; 딥러닝 ; 약한 인공지능 ; 강한 인공지능 ; 로봇 ; 자율성 ; 수탁자 ; 선관주의의무 ; 신인의무 ; 전자적 인격 ; 권리능력 ; 불법행위 ; 과실책임 ; 위험책임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rtificial Intelligence (AI) ; Smart Contract ; Intelligent Agent ; Deep Learning ;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 Robot ; Autonomy ; Duty o
KCI등재
학술저널
187-21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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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이미 미국 등에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과 법률 분야의 매칭 프로그램 활용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컴퓨터 지식 처리 시스템 하에서도 지능적인 추론 시스템을 ...
이미 미국 등에서는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과 법률 분야의 매칭 프로그램 활용 프로젝트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컴퓨터 지식 처리 시스템 하에서도 지능적인 추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활용 영역의 확장으로 현행 법체계로는 효과적 대처가 어렵고 인공지능 이용에 따른 인간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본격적인 법제도적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의 법률관계 당사자 중에서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지는 중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관점에 따라서 특수한 법률관계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는 일반적인 계약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이상의 특별한 의무들이 부담된다. 여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선 전문가 시스템 획기적인 발전으로 신탁사무를 담당하는 수탁자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보조-대체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탁자 의무위반의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관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발전 정도의 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혹은 weak A.I.)으로서, 인간의 법적 활동의 단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수탁자에게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ⅱ) 이른바 자율형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혹은 strong A.I.)으로 인간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신탁사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projects using matching programs in the field of expert system and la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ntelligent reasoning system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co...
Alread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projects using matching programs in the field of expert system and law are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intelligent reasoning systems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current computer knowledge processing system, it is difficult to cope effectively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due to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ull-fledged legal and regulatory system to deal with various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among the legal parties to the trust, the trustee can be said to be the only, absolute, and exclusive authority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trust property, and depending on the perspective, it can be said to be a special legal party. Therefore, the trustee is burdened with special obligations beyond those required by the general contracting party. In this study, due to the breakthrough development of the expert system, the criteria for judging violations of trustee obligations that may appear at the stage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assists and replaces the trustee's role in trust affairs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relationship was considered. In particular, it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the most extensive and core duty of care.
Mo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it was divided into two stages as follows.
a) As artificial intelligence (weak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or weak A.I.)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degree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to the trustee and the legal responsibility thereof are reviewed
b) When trust affairs are processed by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robots with the same capabilities as humans with so-called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or strong A.I.), we tried to examine the judgment of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ay atten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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